[이준석 성상납 의혹]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뺀 부분까지 전면 재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준석 성상납]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뺀 부분까지 전면 재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를 하려면 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정도는 하고 검증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야부리 말꼬리 잡기 같은 거 말고.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형사소추가 그렇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송치 과정도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증거를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무 상관없다.

송치를 하고 기소를 하는 주체가 국가인 만큼 송치를 하고 기소를 한다는 것은 국가가 이미 충분한 물증과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는 얘기다.

또한 경찰이 제시한 물증과 참고인 진술 등에 대해 이준석이 제대로 답을 못 했거나 앞뒤가 안 맞거나 중언부언했다는 얘기.

그리고 경찰이 참고인 진술만으로 송치했을 것 같나? 증거인멸교사를 뺀 건 성상납 공소시효가 지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연동된다고 경찰이 봤기 때문.

경찰은 행위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이미 (성매매 여성 포함) 참고인 진술과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공소시효 부분에 대한 대응이 마땅치 않아 검찰 송치에서 뺐을 뿐이다.

문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뺀 부분까지 전면 재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고, 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할 가능성 또한 크다는 점이다.

그 과정 모두에서 이준석이가 증거를 갖고 있고 말고 한 것은 아무 상관없다. 어느 범인, 피고인이 설령 증거를 갖고 있더라도 순순히 내놓겠나? 강제 압수수색은 괜히 하는 줄 아나?ㅎㅎ

이준석이는 이준석이 자체가 성상납과 증거인멸교사, 무고 및 명예훼손의 당사자, 즉 증거란 사실만 알고 검찰 수사에 임하고 재판받고 교도소 가면 되는 거다.

세상엔 너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천지삐까리란 사실을 이번 참에 똑똑히 깨닫기 바란다. 가능성 제로지만.

출처: 길도형 페이스북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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