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공정(8월29~30일)]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다" 62.7%…역대 최고치■■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다" 62.7%…역대 최고치 [데일리안 여론조사]
데일리안 2022.09.01 정도원 기자
https://m.dailian.co.kr/news/view/1148352/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
"리스크 있다" 62.7% "없다" 31.9%
"리스크 없다" 설문 이래 최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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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응답한 국민 비율이 설문 이래 최고치인 62.7%를 기록했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수치가 조사 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 국민 62.7%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정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설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응답은 지난달 29~30일 설문에서 62.7%에 달했다.

본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설문을 격주 단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8~19일 설문에서 59.2%, 지난달 1~2일 설문에서 60.7%, 지난달 15~16일 설문에서 56.7%가 나온데 이어, 이번 설문에서 62.7%를 기록했다. '사법 리스크' 관련 설문을 시작한 이래 최고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법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응답이 40.6%였으며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는 응답은 22.2%였다. 반면 "'사법 리스크'가 없다"는 응답은 17.8%, "'사법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응답은 14.1%였다. "잘 모르겠다"는 5.4%였다.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반대로 설문 이래 최저 수치였다. 7월 18~19일 설문에서는 32.4%, 지난달 1~2일 설문에서는 32.2%, 지난달 15~16일 설문에서는 36.5%였는데, 이번 설문에서는 31.9%가 나왔다.

"李 사법 리스크 있다" 호남도 58.1%
"尹 잘못한다" 정권반대층서도 44.9%
민주당 지지층도 34.3% "리스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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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응답한 국민 비율이 설문 이래 최고치인 62.7%를 기록했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응답은 연령대와 권역을 가리지 않고 높게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 69.7%로 가장 높았지만, 광주·전남북에서도 58.1%에 달했다. 30대에서 66.7%, 60대 이상에서 65.9%였지만, 40대에서도 55.8%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답한 현 정권 지지층에서는 92.3%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바라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현 정권 반대층에서도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44.9%에 달했다. "'사법 리스크'가 없다'는 응답은 48.5%로 오차범위 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4.6%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봤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34.3%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응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사법 리스크'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61.1%였다.

김혜경·배모 전 사무관 공범 혐의 송치
이재명 본인 '백현동 발언'도 검찰으로
전대 후 수사 가속도…지지층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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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응답한 국민 비율이 설문 이래 최고치인 62.7%를 기록했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김 씨의 수행을 담당했던 배모 전 경기도청 사무관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사흘 뒤인 지난달 31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공범 혐의를 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이재명 대표 본인도 당대표가 된지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백현동 택지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처럼 8·28 전당대회 직후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측근 등을 대상으로 사법 절차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비토층 뿐만 아니라 지지층도 이를 정치보복 수사로 인식하느냐의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4회에 걸친 조사 이래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62.7%를 기록했으며, '리스크가 없다'는 가장 적은 31.9%에 그쳤다"며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했던 최측근 배모 씨 수사가 이어지는데 이어, 쌍방울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는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李 체제' "갈등 더 심해질 것" 45.2%
"더 화합될 것" 40.9%…오차범위내
"'사법 리스크 조사와도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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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당대회로 '이재명 지도부'가 수립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전보다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45.2%로 "이전보다 더 화합될 것"(40.9%)이라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이재명 체제' 출범 이후 민주당의 당내 화합 또는 갈등 등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갈등 심화가 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이전보다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45.2%, "이전보다 더 화합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0.9%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8%였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답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전보다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66.6%에 달한 반면 "더 화합이 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18.4%에 그쳤다. 반대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더 화합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85.9%에 달했으며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7.7%에 불과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국민들이 이것이 민주당의 당내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주당 당헌 제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는 사무총장이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소가 정치탄압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직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경우,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셈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KBC광주방송에 나와 "(기소를) 하기가 어렵다고 보지만, (기소)한다면 그것은 정치보복이자 정치탄압"이라며 "그럴 경우에 당직정지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일원이 내린 이러한 전망과는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갈등의 요소가 잠복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요한 대표는 "민주당의 향후 상황에 대해 '갈등 심화'가 45.2%, '화합'이 40.9%로 나타났다"며 "호남에서도 '이전보다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32.0%로 나타나 '이재명 체제' 이후 화합의 길이 험난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율이 37%라는 점, 특히 호남의 온라인 투표율은 19%에 머물렀다는 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조사 이래 가장 높은 62.7%를 기록했다"며 "'이재명 체제' 이후 당내 갈등을 우려하는 응답 비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30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5.3%로 최종 1005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