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검수완박] 태풍의 눈,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민주당의 검수완박] 태풍의 눈,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호국미래논단 2022.04.15 장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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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윤석열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정치인 출신은 기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이유였고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선거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유라고 했다. 지난 8일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대검찰청에서 반대 성명이 나왔다는 기자의 발언에 ‘나는 국민들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겠다“라고 말한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이 발언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하든 말든 관심 없으니 할 테면 해보라는 투였지만, 이 발언에는 당선인이 생각하는 모종의 함의(含意)가 깃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워낙 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이후, 검찰에서 빼앗은 기소권을 경찰의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 줄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만들 중수청에 줄 것인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일단 검찰의 수사권만 박탈하는 검수완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다음 후속 법안을 통해 수사권을 이양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수사권이 경찰의 국수본으로 넘어가게 되면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고,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면 중수청은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게 된다. 이처럼 민주당이 수사권을 어디로 넘기든 윤석열 정부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연인지, 작심인지 모르겠지만 윤 당선인이 앞으로 전개될 검수완박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상민을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윤 당선인의 노림수는 몇 수 앞을 내다본 탁월한 예지력 소유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목에서 주목되는 인물이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이다. 당초 안철수는 공동정부의 몫으로 행안부 장관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이태규 대신 이상민을 지명했다. 이태규는 자신이 지명되지 않자 인수위에서 사퇴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하여 일시나마 인수위의 모양새가 구겨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윤 당선인으로선 한동훈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 이상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결정했을 것이다.

이유는 또 있었을 것이다. 윤 당선인으로선 앞으로 펼쳐질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센 정치적 격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확실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이상민이 이태규보다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도 이유의 하나였을 것이다. 이태규 장관 지명이 불발되자 안철수는 항의 차원에서 윤 당선인과의 만찬을 거부했지만, 그 이튿날 독대를 통해 조기 봉합된 것을 보면 충분한 상호교감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생소한 인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윤 당선인의 충암고와 서울법대 직계후배로서 강단을 지닌 실력파에다 윤 당선인에 대한 충성도도 상당히 높은 인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권이 국수본으로 넘어올 경우, 당선인의 의중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적임자가 이상민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짐작되어 경우에 따라선 한동훈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편, 이상민 보다 늦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은 자타 공인,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검사장이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것은 윤 당선이 추구하는 공정과 법치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과시켜 새롭게 만들어질 중수청으로 수사권이 넘어오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중수청을 지휘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는 검찰의 인사권과 상설특검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고, 대통령실에서 없어지는 민정수석실의 기능까지 법무부가 맡게 되는 막중한 자리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한동훈을 격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막강한 권한때문일 것이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면 민주당의 격한 반발이 있다는 것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찍이 법무부 장관은 자기가 생각해둔 적합한 인물이 있다며 한동훈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정면돌파를 각오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윤 당선인의 좌,우에 한동훈과 이상민을 포진해 두었으니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 통과시켜 수사권을 어디에 넘기더라도 검수완박은 행안부 장관 또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 민주당은 외통수에 갇히는 형국이 된다. 민주당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새로운 수사 기관을 신설하여 다른 부처 소속으로 수사권을 넘긴다해도 그 기관의 장(長)에 대한 인사권은 윤 당선자가 가지게 되어 이 역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만약 민주당이 한동훈과 이상민을 의식하여 법무부와 행안부를 피할 목적으로 이상한 법을 또 만들어 강행 통과시킨다면 그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시키면 그만이다. 또한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정면으로 맞서 재의결을 시도해도 한번 거부된 법은 200명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의결되는 탓에 이런 경우 통과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재의결 시도는 민주당의 자멸을 재촉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민주당에서 한동훈에 대해 격하게 반발하는 정치인들 다수가 각종 의혹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내지는 재판 중인 자들이라는 점에서 역으로 생각하면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지명이 그만큼 잘 된 인사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니 한동훈과 이상민, 이 두 사람이야말로 태풍의 눈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