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4월13일)] 검수완박 반대 52.1% 찬성 38.2%…찬-반 격차 13.9%p 오차범위 밖

배셰태 2022. 4. 14. 22:28

검수완박 반대 52.1% 찬성 38.2%…국민 과반이 'NO' 말했다 [리얼미터]
중앙일보 2022.04.14 이지영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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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검수완박 반대"…'찬성' 38.2%[리얼미터]
뉴시스 2022.04.14 박미영 기자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414_0001834109

찬-반 격차 13.9%p 오차범위 밖
호남, 서울, 4050세대, 진보층 '찬성'
영남, 충청, 보수층, 중도층은 '반대'
검수완박 법안 인지 여부 84.5% '안다'
검수완박 이유 43.9% "민주 정치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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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3.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폐지)'에 대해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응답률 4.4%, 95% 표본오차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응답자의 52.1%가 반대, 찬성은 38.2%였다. 찬반 격차는 13.9%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9.7%였다.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쪽은 호남권(63.9%)과 서울(45.6%), 50대(47.9%)와 40대(46.9%), 진보층(68.%),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4.5%)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반대하는 쪽은 60세 이상(60.3%), 대구경북(60.4%)과 부산울산경남(65.3%), 대전충청세종(56.2%), 보수층(71.3%), 국민의힘(82.1%)과 국민의당(75.1%) 지지층이 평균 대비 높았다. 중도층도 반대(55.4%)가 더 많았다.

검수완박에 대해 10명 중 8명 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4.4%가 '검수완박 법안 내용을 알고 있다(잘 알고있다+약간 알고 있다)'였고 '미인지(잘 모른다+전혀모른다)' 응답은 15.6%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선 '민주당 정치인 보호'로 보는 인식이 많았다. 응답자의 43.9%는 '더불어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를 택했고, '검찰개혁을 추진 혹은 완수하기 위해'라는 응답은 37.7%였다. '차기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라는 응답은 11.4%였다.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응답자의 77.3%는 찬성 이유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 건 과도한 권력'을 들었다.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응답자의 절반(54.5%)은 '특정 정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이유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