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문재인이 보여준 민망한 행동들

배세태 2022. 4. 8. 09:04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민망한 행동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보여준 시기와 질투심은 민망할 정도로 심했다. 어떻게 그렇게도 새 가슴처럼 도량이 좁고 옹졸한지 그 속을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그에 해당하지 않나 싶다.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문 대통령과 여당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몽니’가 아니고, 특수 목적을 두고 벌이는 ‘훼방’에 가깝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 집무실에서 나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고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당선이 확정되자 곧바로 이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면 자신은 용산 국방부에 마련한 새 집무실로 가고, 청와대는 즉시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누구나 경복궁에서 시작하여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에 이르는 길을 산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초 기획했던 광화문 집무실은 경호와 주민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판단돼 이전 장소를 용산 국방부청사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사무실에서 직접 이 같은 사실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청와대 이전을 위해 이전비용으로 총 496억 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청했다.

이때부터 문 대통령과 여당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 이유는 우선 용산 지역은 길지(吉地)가 아니라는 점과 이전비용이 1조원 이상이 드는데 496억 원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용산 국방부 건물로 이전할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며, 특히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은 안보 공백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물론 이러한 반대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으며, 특히 안보 공백 운운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의 결심이 조금도 변함이 없자 정부 여당은 어떻게 하든지 윤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용산 집무실로 가지 못하게 하고 청와대의 개방도 늦추는 방안을 찾는데 몰두했다.

그게 바로 집무실 이전 비용의 승인을 늦게 해주는 것과 이전비용의 삭감이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는 국무회의가 두 차례나 열렸으나 관련 의안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지못해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지원비 중 130억 원을 삭감했다. 그 결과 새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친 뒤 곧바로 새 집무실로 가서 일할 수 없게 됐다.

윤 당선인측은 용산 집무실로 갈 수 있을 때까지는 인수위 사무실을 사용하고 출퇴근도 사저에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와대 개방은 예정대로 5월10일부터 한다고 했다. 이 얼마나 낭비적이고 불편한 일인가. 누가 봐도 이건 ‘몽니’가 아니라 ‘훼방’이라 생각할 것이다.

문 정권은 정녕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겠다는 놀부 심보만 있는 정권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다만, 윤 석열 당선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뜻일 게다. 문 대통령이 과거 양산 사저에 대한 비판을 두고 말했듯이 이 어찌 ‘좀스럽고 민망한’ 처사가 아닌가. 떠나는 마당에 후임에게 통 크게 양보하면 안 되는가.

안보 공백을 걱정한다며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을 252억 원에서 150억 원을 깎은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살게 될 양산 사저 경호원 수를 대폭 늘리고도 어째서 새 대통령 집무실 경호에 필요한 예산은 100억 원을 65억 원으로 감액한 것인가. 그 저의가 무엇인가. 왜 그런 좀스러운 짓을 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와 여당의 훼방으로 애초에 취임과 동시에 열기로 한 ‘용산 시대’는 빛을 바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6월 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으로 쏠리던 민심이 조금이라도 여권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되레 역풍을 맞을지 모른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심은 북악산 남측 개방을 서둘러 발표한 것에서도 잘 드러났다. 청와대는 지난 5일 갑자기 1968년 ‘김신조 사건’이후 일반인 접근이 제한 됐던 인근 북악산 등산로를 6월1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는 이날 문 대통령 내외가 북악산 등산에 나섰다. 이 얼마나 속보이는 짓인가. 그 업보로 신라 법흥사 대웅전 초석을 깔고 앉는 대형사고만 쳤다.

윤 당선인은 이미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전면 개방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경복궁에서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 오르는 산책로가 개설 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그냥 놔둬도 10일부터는 자연이 북악산은 개방되는 것이다. 아마도 윤 당선인 측의 약속 이행 전에 김을 빼어 ‘청와대 개방 효과’를 나눠 갖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쓴 것 같다.

예로부터 시기와 질투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의 하나였다. 왜냐하면 사람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시기와 질투는 누군가 망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쓰러뜨리고 망가지게 한다. 그래서 그런 짓은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년간의 문 정권의 실정(失政)을 되돌아보면 문 대통령과 여권은 ‘탈(脫) 청와대’, ‘탈(脫) 제왕적 대통령‘ 이라는 윤 당선인의 조치에 반대할 자격조차 없다.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온갖 악담을 퍼 부우며 반대하고, 예비비 사용에 애먹였는가.

한마디로 시기와 질투는 미성숙한 인격의 증거다. 우리 인간은 대부분 미성숙하기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성숙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공감의 장(場)을 연다. 이제 떠나는 정권은 그간의 잘못을 회개하는 의미에서라도 더 이상 새로 출발하는 정권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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