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북한 핵실험은 예정된 수순…‘전략자산 배치’ 등 미국의 단호한 대응 직면할 것”■■

전문가들 “북한 핵실험은 예정된 수순…‘전략자산 배치’ 등 미국의 단호한 대응 직면할 것”
VOA 뉴스 2022.04.02 조은정 기자
https://www.voakorea.com/a/65118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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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9월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6차 핵실험 성공을 축하하는 군민집회가 열렸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준비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한국, 일본 등과 조율해 전략자산 배치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에 나서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일 VOA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더 진전시키고 더 많이 만들겠다는 매우 정교한 계획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이후 김정은이 제시한 계획을 북한이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며 “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예전에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극초음속 무기 도입, 군 정찰위성, 수중과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무인정찰기 개발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도 1일 VOA에 “북한이 당장 핵실험을 할 지는 알 수 없지만 풍계리에서 포착되는 그들의 행동은 분명히 핵실험 준비 작업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북한과 핵 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이 오랜 기간 추가 핵실험을 하고 싶어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언급한 전술핵무기 배치에는 추가 (핵탄두) 소형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김정은이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MIRV)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미사일에 여러 탄두를 탑재하려면 상대적으로 작은 소형 핵탄두가 필요하다고 아인혼 전 특보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 시점에 핵탄두 소형화를 추진하면서 무게 대비 위력을 키워 효율성을 높이는 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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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3월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폭파하기 전 모습.

“북한, 핵실험 해도 중국 반발 없을 것으로 기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 준비 징후가 포착되는 가운데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단행 시점으로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 110주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을 성대히 경축하겠다고 했고, 또 올해로 김정일 생일 80주년, 김정은 체제 10주년을 맞이하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에 ‘상서로운 해’일 것”이라며 “북한이 태양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것으로 앞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이미 ICBM 발사를 단행했기에 어떤 ‘거창한 행동’에 나설 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단행하는 데 있어 중요 변수로 중국의 반응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강경하게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핵실험 실제 단행 여부는 “중국의 반응에 대한 북한의 계산에 많이 달려있다”며 “북한은 중국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고 중국이 대북 추가 제재를 지지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정확한 입장은 모르겠지만, 현재의 미-중 관계,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추가 제재를 막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이 2016년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북-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것을 언급하며, 중국은 과거 북한의 핵실험을 ‘금지선’으로 여겨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정학적 상황이 다르다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2016년은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나기 전이었지만, 이제는 두 나라 정상간 전략적 관계가 복원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실험, 상징적∙정치적 파장 커”

그러나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의 핵실험은 앞서의 미사일 도발들보다 상징적, 정치적인 파장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핵실험은 국제 안보 활동에서 정상을 벗어나는(outlier) 행동”이라며 “미사일 실험을 계속 실시하는 나라들은 많지만 핵실험을 하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은 매우 도발적인 사건으로 간주돼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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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5월 '맥스선더' 미한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공군 소속 F-22 전투기가 광주 전투비행장에 착륙하고 있다.

“미국, ‘전략 자산 전개’ 등 강경 대응할 것”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은 필연적으로 미국이 매우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 억지에 대한 의지, 동맹에 대한 공약, 핵무기 실험에 대한 명백하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할 긴급성과 필요를 미국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2017년 미국이 동맹과 함께 단결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보여주기 위해 취했던 다양한 조치들을 다시 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전략 자산을 배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전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말했듯이 미국은 2018년 5월 이후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했다”며 “다시 F-35, F-22 전투기들을 한국에 순환 배치하거나 역내에 전략폭격기 영공 비행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미한일 세 나라가 강력한 규탄과 함께 조율된 군사 행동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