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국고손실 및 횡령죄로 고발된 현직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시민단체에 국고손실 및 횡령죄로 고발된 현직 대통령 부인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배우자 이멜다 여사는 뛰어난 미모만큼 사치하고 방종한 생활로 국민들의 지탄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다. 그녀는 마르코스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철권통치를 펼쳤던 집권 후반기 8년 동안 단 하루도 같은 구두를 신지 않는 사치행각으로 악명이 높았다. 실제로 1986년 하와이로 망명한 직후 3000켤레의 최고급 브랜드 구두가 대통령궁 지하에서 발견돼 세인들을 놀라게 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김 멜다’라고 부른다고 한다. 김정숙 여사를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 부인 이멜다 여사에 빗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옷과 액세서리를 휘감고 다녔기에 5년간 잘 살고 청와대를 떠나는 마당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으로 낭패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의 '옷. 액세서리 논란'은 2018년 6월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비롯됐다. 청와대는 “국가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된 만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 청구를 거부했다. 결국 공방(攻防)은 소송으로 비화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랜 심리 끝에 지난 2월 10일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항소하며 불복했다. 항소재판 결과는 김 여사의 옷 등에 관한 자료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뒤에나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기록물은 최장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하면 이 논란은 이대로 묻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자 일부 네티즌들이 직접 언론보도 사진을 근거로 ‘증거 찾기’에 나섰다. 3월 28일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네티즌들이 확인한 바, 김 여사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입은 옷은 코트 24벌, 롱 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 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 총 178벌이다. 액세서리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 머플러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총 207개다.

네티즌들은 김 여사가 착용한 의상. 소품과 외관이 비슷한 명품 브랜드 제품을 찾아내 대조작업까지 벌이고 있다고 한다. 명품의 경우 의상비가 수십억 원 규모에 이를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일례로 최근 온라인상에는 김 여사가 착용했던 브로치가 명품 브랜드인 ‘카르티에’의 ‘팬더 드 카르티에 브로치’일 경우 가격은 2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모조품은 2만 원 가량에 불과하다.

비슷한 논란은 예전에도 있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측 대변인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박근혜 후보의 사진을 조사한 결과 3년간 디자이너가 맞춘 133벌의 여성 정장을 입었다”며 “ 맞춤복의 최저가 수준인 150만 원을 적용해 계산한다면 총 옷값은 1억 9950만 원이고, 상급 디자이너 옷을 입는다고 가정해 300만 원씩 계산하면 총 3억 99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16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4년간 입었던 옷의 총액이 7억 4000만 원 정도로 추정 된다며 “만원을 쓰는데도 고민하는 서민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다”고 비판했었다. 돌아보면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비난을 받았고, 실체가 불분명한 ‘옷 로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은 이제 온라인에서 정치권으로 옮겨 붙고 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옷값이 국가 기밀이라면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으니 김 여사의 의전 비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한 말을 겨냥한 것이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의 고가(高價) 의상 구매가 국고손실로 이어졌다는 게 해당 단체의 주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 등은 모두 사비(私費)를 들여 구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사비로 구매한 것이지는 밝히지 않았다.
  
폐일언(蔽一言)하고 이번 사건의 문제점은 청와대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특수 활동비에서 쓴 것이 아니고 사비를 들여서 구매한 것이라면 공개요구가 있을 때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그 이유를 ‘국가기밀’이라니 그게 어떻게 국가기밀인가. 임기 말까지도 여전히 국민을 바보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면서 관련 자료들을 국가기록물로 넘겨 논란을 무마하겠다는 얄팍한 꼼수를 쓰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떳떳하다면 무엇 때문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가. 그런 식으로 축소. 은폐하려고 들면 들수록 의혹은 증폭되게 마련이다. 지금 코로나로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가. 그러니 분노와 배신감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더 이상 ‘내로남불’은 하지말기 바란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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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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