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대한민국 안보, 조기 정상화 방안 - 1부

※무너진 대한민국 안보, 조기 정상화 방안 1부

문재인 정권은 국가 안보는 없었고 정권 안보를 위한 독재와 부정과 통제만 있었다. 폐허화 된 진지를 다시 살리는 길은 복구가 아니라 새로 짓는 것이다. 열 가지 장생불사(長生不死)를 표상하는 십장생(十長生)을 통해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안보를 조기 정상화하는 방안을 살펴보자. 인수위가 참고했으면 한다.

1. 직진하고 반사하는 햇살처럼 탄력적 안보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십장생, 1번인 해는 직진과 반사하는 특성이 있다. 해는 뜨거운 불덩이다. 해의 산물인 햇빛은 물질과 파동이 혼재한 상태로 직진한다. 직진하는 해는 해를 바라보는 곳에만 햇빛이 찾아간다. 해는 해를 바라보지 않는 어두운 동굴로 찾아가지 않는다. 2000년 동토의 동굴에 빛을 주려고 했던 햇볕정책은 뒷날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어쩌면 독선과 동침이 포함된 인위적 조명(照明), 적의 환심을 사려고 하다가 아군의 눈을 실명시킨 조명으로 기록할 것이다. 북한 조명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지만 북한은 핵을 버리고 동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은 햇볕정책 덕분에 붕괴 직전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고 북한 동포는 햇빛의 길이만큼 해방이 지연되고 있다.

햇빛은 직진하다가 물체와 부딪히면 반사(反射)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방향을 잃은 햇살처럼 무기력하게 북한에 끌려갔다. 북한 비핵화는 물체와 부딪힌 햇살처럼 부서져 사라졌는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ICBM 도발을 당하고서야 규탄하는 척만 했다. 힘이 없는 평화는 무기력하고 평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안보정책은 사납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현행법을 위반한 이적행위를 했고 안보를 약화시켰다.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과의 대화는 독사와의 입맞춤인데, 북한과 대화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메바 수준의 안보 지력이다. 이제 힘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북한이 변한만큼 돕는 탄력적 안보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2. 변함 없는 산처럼 안보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

십장생의 2번이 산이다. 산은 요지부동이고 자기 자리를 지킨다. 산은 사계절 동안 살아 있어서 산이다. 봄 산은 꽃으로 교감하고 여름 산은 무성한 잎으로 교감한다. 가을 산은 열매로 교감하고 겨울 산은 적막함으로 교감한다. 산은 메아리로 이웃 산과 교감할 뿐 움직이지 못한다. 안보는 저마다의 다수가 요구한다고 들어주고 소수가 반대한다고 물러서는 예능 게임이 아니다. 북한은 의무복무가 10년인데, 우리는 18개월이다. 여야가 용사 급여 인상 경쟁을 했다. 안보가 정치인의 인기정책 술수에 놀아난 결과다. 산은 강을 따라 흐를 수 없고, 안보는 대중적 인기를 따라갈 수 없다.

북한 핵에 대응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북한 핵 완전 폐기와 징후 포착 시 핵역량 선제타격이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결합하는 징후만 보여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 보관 장소(동굴)를 정밀타격하여 묻어야 한다. 그리고 핵보다 더 강력한 억지 수단을 찾아야 한다. 적이 공격 의도만 보여도 자동으로 대비태세를 갖추는 정보수집 체계 완성, 방호 위성에 초강력 레이저를 탑재하여 핵 공격 의도만 보이면 바로 핵을 녹이는 장비 개발, 핵물질을 중성화시키는 중성 물질을 찾기 등 북한 핵을 무기력화시키는 현실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고 두뇌의 한국인은 핵보다 더 센 그 무엇을 찾을 수 있다.

이에는 이로 응수해야 하지만 핵은 핵으로 응수하는 것은 바보다.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공식선언을 하면 미국과 서방은 자위권 차원에서 동맹을 해체하고 경제 제재를 할 것이다. 수출로 사는 우리로서는 하나를 얻으려고 하다가 열 가지를 잃을 수도 있다. 4월 15일 전후하여 풍계리에서 핵실험 징후가 보이면 한미 연합은 가용 수단으로 풍계리 입구를 타격하여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 그동안 북한이 전쟁능력이 있다고 보았기에 응징조차 기피했는데, 이제 북한의 전력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도발하면 원점을 선제타격해야 한다.

3. 안보정책은 물처럼 현재 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십장생의 3번이 물이다. 물은 자기 형체를 고집하지 않는다. 컵에 담으면 컵이 되고 쟁반에 담으면 쟁반 높이에 키를 맞춘다. 물은 현재 여건에 자기를 맞춘다. 낮은 곳을 지향하며 막히면 돌아간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형체를 고집하지 않기에 다투는 일이 없다. 물이 지형 여건에 따라 자신의 형태를 바꾸어 흐르듯, 군사전략도 물처럼 현재 가용 여건에 맞게 전술과 작전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군사 전략가를 키워야 한다.

안보정책은 물처럼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 물은 형체 없이 흐물거려도 물이 모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안보는 물처럼 부드러움과 힘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중국 정찰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 바로 격추해야 한다. 우리에겐 한미동맹이 있고 정치인 눈치를 안 보는 유능한 참군인이 있다. 평소의 안보는 정치의 연속일지라도 전시의 안보는 군 지도부의 고유영역이고 무한 책임의 영역이다. 전쟁에 지고 나면 국가도 국민도 정치도 존재하지 못한다. 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훈련하는 조직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파괴에 침묵한 안보 리더를 정리하고 군의 위상을 바로 회복해야 한다.

4. 바둑돌에서 안보정책을 배워야 한다.

십장생의 4번이 돌이다. 돌은 조약돌부터 바둑돌까지 여러 종류의 무생물이지만, 바둑돌의 수는 억겁을 뛰어넘는 묘수의 생명체다. 바둑은 선택이다. 바둑판의 눈은 361, 3선 이하의 외주의 눈은 72, 4개의 귀로 구성되어 있다. 바둑 한판을 두자면 최소 백 개가 넘는 돌을 선택해야 한다. 운이 좋으면 중반전에서 하나뿐인 외통수로 상대가 돌을 던지게 하지만, 대개는 여러 개의 수를 선택하고 조합하여 미세하게 이긴다. 주사파 정권의 안보정책을 바둑판에 비유하면 호구(虎口)에 들어가서 평화를 주장한 호구짓이었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4개의 귀 싸움을 끝내고 중앙으로 먼저 진출한 형국이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격언이다. 녹은 쇠에서 나와 쇠를 잡아먹고, 이끼는 돌에서 생겨나 돌을 부식시킨다. 적에 직간접으로 포섭된 주사파들의 반미자주 안보 불감 이끼는 스스로 국가 생존을 위협했고, 위정자들의 안보 불감증은 안보를 파탄 냈다. 문재인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의 이름으로 항복 수준의 9.19 군사분야합의를 했고 남침로를 닦았지만, 군 수뇌부와 안보 리더들은 누구도 바른 소리를 내지 못했다. 군은 문재인 정권 5년의 안보파괴 백서를 발간하고 그동안 안보 리더들이 왜 침묵했는가에 대한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한다.

5. 환상에 빠졌던 뜬구름 안보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

십장생의 5번이 구름이다. 뜬구름을 잡지 마라. 구체적인 실체를 잡으라는 격언이다. 뜬구름은 허공에 걸려 있어 관심을 끌기는 쉽지만, 손으로 잡을 수는 없다. 인생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간다’고 비유한 박목월 시인도 있고, ‘구름을 아무리 보아도 거기에는 인생이 없다. 반듯하게 서서 자기 주위를 보면서 자기가 인정한 것을 붙들라’ 고 괴테는 말했다.

주사파 정권의 몰래 연방제 추진은 심장과 위장의 위험한 결합이고 독사와의 입맞춤이다. 아직도 연방제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라고 주장하는 자는 한국인의 적이다. 북한의 병영 체제와 자유를 만끽해 온 자유 체제가 하나로 결합은 불가능하다. 이미 예멘에서 이념이 상이한 2개 체제 결합은 어렵다는 것을 검증했다. 이제 북한은 평화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동맹과 우방의 단호한 힘으로 인권유린 체제는 붕괴시켜야 한다. 아직도 북한과 도모하여 연방제를 추진하는 주사파는 적의 ‘통일전선전술’을 모르는 바보천치이거나 북한의 인질이 되어 북한 지령을 받는 반역자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을 정밀분석하여 환상에 빠졌던 뜬구름 안보정책을 백지화하고, 안보정책을 새로 설계하고 구축해야 한다. //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22.03.29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5280690281992269&id=100001540485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