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방개혁 세미나 참석 소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방개혁 세미나 참석 소견

어제 육사 화랑회관에서 위 제목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전문가들이 개진하는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제언을 귀담아 들었다. 먼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긴 하지만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 모두 국방개혁을 추진해 온 결과 벌어진 전쟁이고 또 초강대 국이라 여겼던 러시아의 개혁 성과를 가늠하는 이번 전쟁에 대한 관심의 폭이 지대 했다.

발제 논문 16개중 11개가 발표되었 는데 관심의 스펙트 럼이 다양하게 망라 되었고 초점이 잘 포착되었던 것 같다. 한가지 추가 한다면 개혁과제 중 이것을 우리 군에 반영하기 위한 요소를 추가 하고 교육에 반영할 요소를 발췌해내는 것은 국방 관련 실무자들이 해내야 할 부분으로 생각 된다.

좋은 내용에서 느낀 바가 많다.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어떤 전쟁을 바라볼 때는 객관화 해서 보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감상에 치우쳐 어느 한쪽 특히 러시아와 푸틴을 악마화 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러시아가 침공 한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는 국익(National Interest)의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침공 대신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러시아에서 많은 다국적 기업이 철수 하였지만 현대와 기아는 철수하지 않았다. 삼성과 엘지 웅진 등 국내 많은 기업들이 어렵게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해왔고 또 원자재 수입과 관련 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 하였다. 약자를 동정 하고 지원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지정학 적으로 우리와 더 밀접하고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가 러시아 인데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외교적으로 손해다.

미국의 국방개혁이 교리에서 시작하여 교육으로 종결되었고 이는 마케도니아와 더니간이 쓴 “미 국방개혁의 올바른 이해”라는 책자로 발간되었고 육군 에서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제목 으로 인트라넷에 탑재되었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가 주최하여 개혁실장 으로서 활동했던 넓은 시야 덕분에 국방개혁에서 교리를 간파하여 가장 먼저 발표하고 중심을 잡아 주었다.  주관 하는 국방외교협회 에서 발제자를 잘 선정하여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교리 파트에서는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하는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면 하는 부분은 '루스키 미르'에 대한 부분과 알렉산드루 두긴의 지정학의 미래 그리고 서방의 독트린과 러시아의 독트린의 차이에 대한 개념의 설명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원래 독트린 은 미국만 핵을 보유 하고 소련이 핵이 없었을 때 자국민 방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방종관 장군이 발표 한 전력균형이론 관점에서 아서 리키의 전략 3요소를 갖고 논리를 전개한 것은 대관세찰의 관점에서 참신했다. 전쟁의 종결과 관련 종결조건을 러시아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조성 이 되었다는 면에서 관점을 같이한다. 제병협동 전술의 수준을 사단 여단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부분, 북한이 핵과 미사일등 전략 자산에 집중하고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제한 그리고 지휘통제 통신 부분 에 러시아와 동일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점은 그리고 전력 건설에 리비히의 법칙을 적용한 것은 정곡을 찔렀다.

러시아의 국방비가 482억불 수준에서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투자의 집중이 재래식 무기분야에 대한 투자가 소홀 했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능동방호체계 아레나(Arena)가 있는 데에도 재블린 에게 전차가 큰 피해 를 입은 것은 흑표 전차의 쉬토라 체계도 말만 할게 아니라 실제장비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본다. 특히 불가한 사항을 가능 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또 이론적으로 떠들고 실제로 안되는 부분을 가용한 전력으로 착각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은 큰 울림이다.

미국식 전쟁수행 방식은 국방비 천조국인 미국만 가능하다. 우리가 미국의 첨단 전쟁수행방식을 보고 다른 나라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해서도 안되고 우리도 이론적으로만 떠들고 실제는 가능 하다는 환상에 젖어 서도 안된다고 한 것은 올바른 지적이다.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개념 수단은 DIME과 더불어 전략을 분석하는 큰 잣대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에서 해군력운용과 시사점을 발표한 정치학 박사 정재호 해군대령의 발표문이었다. 그는 정치 군사 워게임(PolMil Game)이 러시아 에서 시작했고 전투에서 승리하고자하는 전장 지휘관과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정치 지도자의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2차대전 당시 스탈린과 주코프의 관점도 동일했다. 그는 몽베르조약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흑해가 나토통제하에 들어갈시 러시아에 미칠 치명적 영향을 잘 포착했다.

전체 발표 논문에서 구체적인 수치나 양측의 전투 전개 양상에 대한 자료는 전쟁이 종결되어야 정확한 자료가 나오 겠지만 가짜뉴스 및 심리전 차원에서 양측의 발표가 상이하다. 두 나라 사이에 전개되는 하이브리드 전은 새로운 전쟁 양상이 도래됨을 제시했다. 특히 드론의 활용은 실전 에서 드론이 어느 정도 유용할 것인 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본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은 패권유지를 위한 행보에서 패착을 두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대중국 포위망 형성에서 러시아를 적으로 돌린 것이고 인도 중국 러시아가 석유 가스 부분에서 협력하는 모습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구멍을 낸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군산 복합체와 에너지 관련 기업을 이익이 증대되고 나토에 대한 영향력 은 다소 증가했을지 몰라도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는 큰 미스 를 범했다고 본다.

가장 덕을 본 두 나라가 독일과 북한 으로 본다. 독일은 재무장의 빌미를 얻었고 김정은 핵무장의 당위성과 불포기 이유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한반도에서의 대북 비핵화에 먹구름을 드리웠고 미국이 유럽 쪽에 신경을 집중하는 동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러시아의 석유를 무제한 공급받을 수 있는 틈바구니를 열었다. 유럽에서 독일의 재무장은 세력균형에 큰 변수이고 패권의 관리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조치다.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구비한 이상 미국은 억제책으로 한반도와 일본 대만에 핵을 묵인하거나 무장하도록 핵옵션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나토와 미국의 대응이 핵을 가진 러시아에 대응이 제한적이듯이 핵무장하고 미본토 타격 이 가능한 북한에게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는 어려워졌다. 중국과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전략적 행동의 자유영역을 더 넓게 확보하였다.

출처: 주은식 페이스북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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