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대재앙이 다가 오고 있다 

[NW 정영효 칼럼]고령화의 대재앙이 다가 오고 있다

뉴스웨이 칼럼 2011.06.01 (수)

 

축복으로 맞는 대승적 총화 필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인구 4858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사회 진입이 머지 않았다. 젊은층이 많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았던 울산마저 지난해 고령화사회에 들어갔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국 16개 시·도 모두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예상 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노인 비중이 7.3%를 나타내 고령화사회가 됐다.

 

10년만에 노인 비중이 4%나 증가한 것이다. 2005년 추계 때 예측한 2010년의 고령인구 비중 예상치 11.0%를 웃돌았다. 당시 통계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26년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는 더 빨리 찾아 올 것으로 예견된다.

 

* 수요·공급의 시장 시스템 파괴 *

 

명예인지 불명예인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단연 세계 제1위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이 걸렸다.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됐다고 하는 일본도 24년 걸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채 18년도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 데에는 예상 보다 길어지는 있는 수명 연장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1.22) 때문이다. 특히 9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세대(1955~1964년 출생자)가 65세가 되기 시작하는 2020년 이후에는 고령화가 쇼크를 넘어 대재앙으로 바뀐다. 고령화는 노령수당,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의료비 등 복지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요구한다. 이는 아랫세대들이 모두 떠 안아야 할 부담이다.

 

이를 버틸 재간이 없는 아랫세대들은 불만을 터트리게 되고, 세대간 갈등으로 비화된다. 급기야는 복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세대와 수급세대 간에 경제적 충돌이 빚어진다.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세대 간에 충돌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으로 해결해야 하나 고령화가 경제를 둔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고령화의 진전은 노동시장 뿐 아니라 자본시장에도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러나 고령화는 이러한 시스템을 파괴한다. 고령화는 돈을 버는 사람 보다 벌어놓은 돈을 써야하는 노인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져 노동력이 감소된다. 돈을 벌지 못하니 저축률은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자연히 가용자금이 줄어든다. 줄어든 가용자금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한다.

 

이러한 악순환은 가난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갈수록 증폭시킨다. 가난과 사회적 갈등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기 만들고, 국가의 존립 마저 위태롭게 한다.

 

* 축복으로 맞는 대승적 총화 필요 *

 

고령화는 기대수명 연장과 저출산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고령화 문제는 수명 연장과 저출산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만이 근본대책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고령화 문제 해결방안을 알고 있다. 권력을 놓칠까 총대를 메기 싫을 뿐이다.

 

노인들의 의료, 복지문제 등 피상적이고, 인기성 대책마련에만 매달리고 있다. 저부담 고급여 형태의 공적연금의 개혁, 여성 및 교육 정책의 획기적 개선, 경제수명 연장 등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이 근본대책이다. 근본대책 시행에는 세금 부담 증가가 따른다. 세금 증가는 국민적 불만과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는 근본대책 수립을 모른 채 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 보다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그렇지만 미적거릴 시간은 없다.

 

일찍부터 고령화를 대비하고, 준비했음에도 고령화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덕거리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고령화를 축복으로 맞을 것인가, 대재앙으로 맞을 것인가는 국가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고령화의 위기를 축복으로 맞기 위한 대승적 총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영효(탑프로기획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