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북한, CVID 의무…강력히 제재해야"

독일 "북한, CVID 의무…강력히 제재해야"
VOA 뉴스 2021.11.17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a/63158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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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의 외무부 건물.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해상 작전에 처음으로 참여한 독일이 북한에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결의를 거듭 위반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에 제재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대북제재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독일 외무부의 한 관리는 VOA에 “우리의 일반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종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회담 제의를 거부해 왔고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정을 계속해서 위반해 왔다”며 “따라서 현행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듭된 대북제재 완화 시도에 대해선,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제안했다는 보도를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독일은 현재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 내부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말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또다시 제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에도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양국은 그해 12월 16일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해산물·의류 수출 금지 규정,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독일 외무부 관리는 “독일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감시 활동에 사상 처음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단호한 대북제재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독일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 호가 13일부터 4주 동안 한반도 일대에 파견돼 불법 환적 행위 등을 감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에른 호는 지난 5일 일본 도쿄 국제 크루즈 터미날에 기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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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호'가 5일 일본 도쿄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항했다.

국제사회는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875호와 2397호에 따라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참여했고 독일의 참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14일 “독일이 머나먼 아시아태평양지역에까지 군함을 파견하여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우리를 겨냥한 감시 작전에 참가하는 것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한 노골적인 적대행위로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호주의 제재 감시용 군함 파견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대미 추종”이라며 호주 안보에도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감시·저지하는 임무를 맡은 3천600t급 호위함을 동남아와 동북아 지역에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