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북한 핵·미사일 역량 개선 규탄…구체적 비핵화 조치 촉구"

EU 이사회 "북한 핵·미사일 역량 개선 규탄…구체적 비핵화 조치 촉구"
VOA 뉴스 2021.11.17 박형주 기자
https://www.voakorea.com/a/6315640.html
.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이사회 본부.

유럽연합(EU)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EU 이사회가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의 활동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북한에 추가 행동을 삼가고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는 유엔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EU) 이사회는 “북한이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U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유럽연합 이사회는 내년 1월 열리는 제 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15일 승인한 ‘결정문’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이 언급했습니다.

EU 이사회는 특히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 시설 유지 보수 등을 비롯해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이 취한 조치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이사회는 이어 북한이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2397)에 따라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EU 이사회는 북한에 모든 관련국과 의미 있는 논의에 관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즉 CVID를 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적 안전협정에 복귀하고, ‘추가의정서’를 이행하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서명 비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모든 나라들에 요구한다고 EU 이사회는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달부터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도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북한의 행동과 의도는 ‘중대한 우려사안’이라며 완전한 비핵화(CVID)를 촉구하는 등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줄곧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NPT 회원국들은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 발효 이후 5년마다 회의를 열어 핵 군축과 핵 확산 방지, 평화적 핵 에너지 이용 등을 평가해 왔습니다. 제10차 NPT 평가회의는 당초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여파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가 내년 1월 4~28일 뉴욕에서 대면방식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한 뒤 2003년 탈퇴를 선언했지만 NPT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여전히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