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망 중립성 위한 정책방향 본격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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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시대 인터넷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이용자 선택권과 통신사업자 투자 유인 보장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망 중립성 포럼 구성을 완료하고, 5월 26일(목) 오후 3시 30분, 명동 은행회관에서 ‘스마트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 네트워크 개방 및 관리방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진자료 출처: 미디어오늘

 

토론회에는 국내 주요 통신사, 인터넷기업, IT제조사 및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 망중립성 :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은 그 내용 및 유형, 서비스나 단말기 종류, 발신자와 수신자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망 중립성 포럼은 한양대학교 김용규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통신사, 인터넷, 제조사, 시민단체 등 총 2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포럼은 최근 스마트 기기 확산으로 급변하는 통신환경을 진단하고 콘텐츠-네트워크-기기-이용자 등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 기기 확산은 모바일인터넷 전화(mVoIP), 스마트TV, 클라우드컴퓨팅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을 가능하게 했고, 스마트 워크, 통신과 비통신산업(자동차, 조선 등)간 융합도 촉진하고 있는데요,

망 중립성 정책은 스마트 시대 통신사업자, 이용자, 인터넷사업자간 권한과 책임(수익 및 비용분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간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이죠.

※ 통신사업자는 인터넷사업자, 이용자에게 망투자비 분담을 요구하고, 인터넷 사업자 등은 통신네트워크 개방성 유지를 주장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포럼 운영과 병행하여 업계, 학계 등 IT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책 자문도 구할 계획인데요, 정책자문(consultation)은 기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소극적인 의견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망 중립성에 관한 핵심쟁점 사항을 질의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통신사업자, 교수, 블로거 및 IT 전문기자 등에게 발송하여 심층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질의서는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운영한 “망중립성 포럼”의 논의사항과 미국, EU 등 해외 규제기관의 논의 동향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포럼 운영 결과와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년 중에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방송통신위원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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