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 “북한, 핵보유국 지위 포기 안해…외교 수단은 소용없으며 강력한 제재가 최선”■■

美언론 “北, 핵보유국 지위 포기 안해… 강력한 제재가 최선”
동아일보 2021.09.03 김예윤기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903/109080220/1?ref=main
.

“북한 체제를 이해한다면 그들이 핵을 포기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외교 수단은 소용없으며 강력한 제재가 최선의 방법이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9·10월호에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이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 가족(nuclear family)-김정은 일가는 어떻게 핵을 얻고 왜 그것을 포기하지 않나’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내놓은 수년간 일관되지 않은, 때론 역효과까지 낳은 정책들이 곪아터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무기가 미국 본토에 도달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북한을 마주하게 됐다”면서 “전염병과 강대국과의 긴장 관계에 바쁘던 워싱턴에 조금 더 집중을 요구하고 있다”고 북핵 위기의 심각성을 염려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 체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 전철을 본 만큼 핵무장 국가로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이 국내 정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핵 개발로 한반도 안보 비용이 늘어나면 한미 동맹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에 핵무장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외교적 방법으로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하며 “그나마 제재가 가능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8~2008년 한국 정부의 햇볕 정책이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등을 예를 들며 “역사적, 경험적으로 볼 때 외교적 협력은 늘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조금이나마 움직이게 했던 것은 강력한 제재”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에너지원인 중국이 제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2017년 중국까지 포함시켰던 최대 수준의 압박과 봉쇄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정보 접근의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의 붕괴가 궁극적인 핵 위협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