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조해주, 임기 6개월 남겨두고 사표 제출

※2020년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조해주, 임기 6개월 남겨두고 사표 제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비밀리에 사표를 제출한 모양이다. 청와대가 사실확인을 거부한다고 하니 퇴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는 문재인캠프 출신으로 중앙선관위의 중립성을 여지없이 허물어 온 사람이다. 또 지난 4.15 총선선거부정 의혹의 중심에도 그가 있다.

지난 재검표에서 건강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부정의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관외투표용지 가운데 프린트가 아닌 인쇄 투표지가 다수 포함되었고, 무더기로 붙어있거나 겹쳐진 투표용지도 있었으며, 인주가 내장된 선거용 도장으로는 찍힐 슈 없는 일장기 모양으로 뭉뚱그려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빌견되었다. 거기에 선관위가 이미지파일 원본을 폐기하고 사본만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혐의가 인천지검에 고발되었고, 검찰은 즉각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의 수사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용기있는 결단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왜냐하면 일부 보수 유튜버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들이 총선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선거부정 의혹에 침묵하고, 심지어 의혹을 파헤치고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투쟁해야 할 야당까지 이 침묵에 동조하면서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여, 야, 언론들 사이에 어떤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상상까지 하게 된다. 어찌되었던 칼을 뽑아든 검찰이 명명백히게 사실을 규명해주기 바란다. 의지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수사도 아니다. 시간이 길게 걸릴 사안도 아니다. 과거 조국비리를 수사할 때의 의지와 결단력이면 빠른 시간 안에 선거부정의 실체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대법원도 본질을 흐리는 판결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이다.

갑작스런 조해주의 사의표명이 용기있는 검찰수사개시와 무관할까? 아무래도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수사를 뭉개려할 것이고, 나아가 다음 대선에서 중앙선관위를 여전히 충직한 정권의 도구로 삼으려 할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 검찰수사라는 돌발상황에서 취한 그들의 첫번째 조치가 조해주의 퇴진이 아니었을까?

여당을 비롯한 문재인정권 세력들이라면 몰라도 야당, 보수언론들은 더이상 침묵의 카른텔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이 상황을 직시하고 스스로 카르텔을 깨고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금 선거부정에 악용될 수 있는 모든 틀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진실을 위한 투쟁이 절체절명이다.

출처: 이인제 페이스북 2021.07.20
(전 판사ㆍ전 국회의원ㆍ전 경기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