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정권교체라는 전투가 아닌, 이념교체라는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배세태 2021. 7. 20. 14:55

"정권교체라는 전투가 아닌, 이념교체라는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펜앤드마이크 2021.07.20 김명성 객원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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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핵심 테제는 ‘민주주의4.0 실현’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은 네 번째 민주당 대통령을 만듬으로써 자칭 ‘진보’, 실상은 좌파 종북정권을 이어가는 것이다.

좌파들에게 차기 대선은 한국 근현대사를 친일파 및 친미정권과 자주세력의 대결로 보는 ‘100년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들은 대선을 전쟁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내 친문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출범하면서 이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반면, 이준석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정권교체’를 지상 최대의 과제로 앞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총체적인 국정실패에 오만과 독선으로 사실상 자멸의 길을 걷고 있기에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어느때 보다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세간의 민심과 낮은 국정지지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꾸준한 지지율이 이를 반증한다.

문제는 차기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좌경화를 저지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 및 그 지지자들이 이념교체라는 전쟁이 아닌, 정권교체라는 전투에서의 승리에 골몰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준석 대표의 극단적인 중도확장론, 중도 외연확장을 이유로 제 3지대를 고집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초반 ‘길 안내’를 하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의 정치적 성향, 며칠전 여의도에 만든 최 전 원장의 실무 캠프 관계자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다.

반면 자유 민주주의 신념이 투철한 정치인 중 누구도 현재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의 대선주자 로서 명함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자유 민주주의 정치인 중 대중적으로 생존한 사람이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중도가 대세인듯한 바람이 불면서 이념교체는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30대 중반의 ‘0선’ 이준석이 제 1야당 대표가 된 것은 정권교체를 확실히 하기 위한 국민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준석 대표로서는 “전투에 이겨야만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역사에서 전투에 이기고도 전쟁에서 패배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외연확장을 명분으로 하는 중도적 정치행보는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덫을 만들게 된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궁극적으로는 명백히 옳고 틀린 사실에 대한 대한 입장조차 정리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얼마전 있었던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무용론’에 대한 여권 및 좌파진영의 극한 저항과 매도, 심지어 당내에서의 반발까지 보면서 이 대표 스스로도 그런 문제점을 깨닳았을 것이다.

내년 3월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180석의 압도적 의회권력을 바탕으로 저향할 것이다. 4·7 재보선에서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됐지만 교통방송 같은 산하기관의 정권교체는 요원하기만 하다. 오히려 최근 교통방송은 오 시장에게 방역책임을 전가시키는 보도를 해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정권교체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정권교체인지, 정권교체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병행하면서 야권의 대선후보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