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 4.15 총선 인천연수구을] 부정선거 재검표, 사법부의 진행 공정했나?■■

부정선거 재검표, 사법부의 진행 공정했나?
파이낸스투데이 2021.06.30 인세영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676

부정투표용지 판독에 이견/ 부정투표용지 수백장 출현 어떻게 처리할 지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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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의 주심을 맡은 천대엽 대법관과 문재인 임명권자 

415총선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서 다량의 부정선거 정황이 발견됐으나 대법원의 판결이 유보되고 있다. 28일 열린 재검표 현장에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투표용지로 볼 수 없어 무효표로 처리된 표가 무려 300여장에 달했다. 300여장의 무효표 이외에도, 투표용지 좌우 여백 크기가 다른 불량 투표지와 인쇄상태가 조잡하여 조작 의혹이 다분한 투표지 수 천장이 그대로 재판부에 의해 정상 투표지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무효표의 갯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정투표지가 다수 발견된 것 자체가 이미 인천 연수구 을 선거에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사법부는, 어떤 경로로 부정투표지가 투표함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는 선거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재검표에서 부정투표지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누군가는 가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었다는 뜻이고, 이것은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선관위의 누군가가 이를 방치하거나 공모했다면 이것 역시 중대한 범죄이다. 

일단 재판부는 가짜표가 수 백장이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인천연수구을의 당선결과 발표도 중요하지만, 어떤 연유로 부정선거용지가 대량발생하는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해 졌다.     

이번 부정선거 소송 재검표와 관련해서 사법부를 질타하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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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 참여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투표지

1. 사법부가 1년 넘게 부정선거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28일 진행된 재검표는 인천연수을 지역구 소송당사자인 민 전 의원이 지난해 5월7일 소를 제기한 지 413일 만에 이뤄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모두 120여곳에서 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180일 이내에 부정선거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재판 진행을 미뤘다. 

2. 재판부가 재검표 진행 상황에 대한 촬영 금지를 명령한 점

미국에서는 수십개의 CCTV를 통해 애리조나 주 재검표 상황이 24시간 중계된다. 재검표라는 것이 원래 한번 개표했던 것을 믿지 못하여 다시 검표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떳떳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사진촬영도 당연히 허용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3. 충격적인 선거조작의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도 재판부가 증거물에 대한 촬영을 금지시킨 점

사전투표용지와 비례투표용지가 반반씩 섞인 엉터리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또한 투표지 인쇄상태가 엉망이고 원래 검정색인 글자가 파랑 녹색 등 인쇄 오류를 나타낸 투표지가 다수 발견되었다.  색깔 오류는 원래 인쇄 잉크가 모자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공식적인 투표용지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누군가가 대량 가짜 인쇄용지를 생산하다가 오류를 냈고, 이를 그대로 투표함에 몰래 투입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정적인 부정투표지가 나왔음에도 재판부는 원고 측 변호인 조차 사진 촬영을 금지했다. 너무 충격적인 사안이라서 사진촬영은 금지하고 일단 중요증거물로 따로 보관해 놓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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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장에서 발견된 조작된 투표용지. 누군가 급히 인쇄하고 절단하면서 실수로 절단 자투리가 남겨져있다.

4. 무효표 숫자로 당선자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한심하게도 부정투표 용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어 사법부가 판결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은 보도하지 않고, 전산조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다. 

서버와 전자개표기 등에 대한 포렌식 검사는 실시하지도 않았는데 전산조작 관련 보도를 성급히 내는 것은 명백한 악의적 오보이다. 무효표나 부정투표지가 300장 밖에 나오지 않았으니 당선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만을 부각하는 보도를 하는 것도 의도적이다.

국민들은 인천 연수구을 지역의 당선자 결과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415총선이 부정선거였는지의 여부가 궁금하다. 무효표의 갯수에 상관없이 선거범죄 관련자는 찾아내어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인 정서이다. 

이것을 모를리 없는 재판부가 수백장의 부정투표지를 앞에서 눈을 감는다는 점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향후 재수사를 통해 사법부의 심판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5. 앞으로 사법부의 결정이 중요 

일단 이날 재검표에도 불구하고 주요 쟁점 확인 안 돼 의혹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투표지 원본성 확인'이 되지 않은 점이다.  투표지에서 온갖 종류의 부정투표지가 발견되었으니, 투표지 원본성은 이미 훼손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인정된 300여장의 무효표 만으로도 이번 선거는 다시 치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재검표 진행 당일, 원고는 "보관된 투표지 이미지와 개표 당일 스캔한 이미지 대조"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결론을 내주지 않았다. 

투표지 전체 QR코드 대조하자는 원고의 요청과 QR코드만 잘라서 비교하자는 피고의 입장이 갈렸다. 이런 경우 미국의 사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정의 가능성을 한치도 남기지 않고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법부는 지나치게 뭔가를 감추고 재검표 범위를 축소하려는 피고의 입장을 대변해줬다는 인상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