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대선출마 선언을 보고- ‘자유’에 대한 인식의 박약함

※윤석열의 출마 선언을 보고- ‘자유’에 대한 인식의 박약함

가능하면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을 윤석렬과 국힘당에 들려줄 수밖에 없다.

자유는 누가 뭐래도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요 그것의 본질은 <법치주의>다. 법치가 지켜지지 않는 자유는 권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일 뿐 제도적 자유일 수 없다. 그리고 그 법치의 본질은 권력의 제한 즉, 3권 분립이라는 구조적 제한이다.

이는 자제의 원리도 아니고 타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내 자유의 제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시민들의 자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권력의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치는 무엇보다 권력의 제한이다. <윤석렬은 무제한적 권력의 저승사자였다>. 사법부를 파괴하고 청와대의 지시와 명령을 법이라고 주장하는 파행의 선봉이었다. 이 중차대한 과오에 대해 그는 반성도 사과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전직 대법원장과 십여 명이 넘는 판사들과 기업체 경영자들과 2명의 전직 대통령이 불법, 탈법적으로 구속되고 제멋대로 구금 기간이 연장되고 기어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아니 <법에 없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다>.

<문재인의 개>가 되어 <경제적 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이나 <사법농단> 등의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재한정의 폭력으로 둔갑하던 바로 이 일의 주모자요 행동대가 바로 윤석렬이었다. 그는 이 불법 탈법의 무법천지를 만들어 내고 대한민국의 공포로 몰아넣은 일들에 대해, 아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미친 광기의 정치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폭민의 정치요 광장의 광기를 법정으로 끌어들여 합법화하던 법치의 파괴자가 오늘 자유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아야 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바로 그 사람 윤석렬을 부리던 문재인이 듣는다면 기어이 돌아서서 이 골계적 상황에 대해 웃음을 터뜨리지 않겠나. 윤석렬이 자유의 가치를 말하다니, 놀랄 일이다. jkj

출처: 정규재 페이스북 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