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북한 핵, 사이버 범죄 제재에 초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북한 핵, 사이버 범죄 제재에 초점"

VOA 뉴스 2020.03.06 조상진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mnuchin-sanctions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미국은 현재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따른 보안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표적 제재가 사이버 범죄 근절과 국가안보 확립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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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4일,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핵 프로그램과 사이버 관련 범죄에 대한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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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장관은 이날 ‘미국에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나라들에 대한 금융 제재의 효용성’을 주제로 열린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재무부의 대북 제재가 여전히 잘 집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주력해온 핵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 정부의 많은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북한 정권과 연계한 해킹조직과 관련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또 재무부의 이런 조치가 해킹 공격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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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장관은 재무부의 조치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과 기업에 대한 북한 등 적들의 해킹 공격 시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특정 단체와 인물을 제재하는 ‘표적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법무부와 공조해 제재와 기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는 연방정부 시스템과 민간 인터넷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많은 도구 중 하나일 뿐이며, 다른 많은 수단을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일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의 돈 세탁에 연루된 2명의 중국 국적자를 특별제재대상(SDN)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3곳을 특별제재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들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사이버 정보와 현금 탈취, 파괴적 악성코드 유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북한의 해킹 공격이 여전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대한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는, 재무부 내 사이버 범죄와 보안 능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중략>해킹조직들이 미국의 경제 분야 인프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이버 보안 문제 관련 업무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므누신 장관은 사이버 범죄 문제에 대한 더 많은 협력과 관여를 위해 과거 재무부 산하에서 국토안보부로 이관된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을 다시 재무부로 옮기는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톰 그레이브스 의원은 지난 회계연도에만 2천400만 번의 해킹 공격 시도가 미국에서 발생했지만 주요 악성 행위자들에 대한 제재나 기소는 많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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