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시한’ 앞두고 진전 조짐 없어…미국, 내년 대선까지 현 상황 안주할 듯”
VOA 뉴스 2019.12.04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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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최선의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향해 직접 실무협상에 나올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북 간 물밑 대화 등 진전 조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는 현 상황에 안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략>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2019년 마지막 달에 들어섰지만 미국과 북한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중략>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3일 VOA 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북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면 북한이 미국을 모욕하는 신랄한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대북 외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약속대로 조속히 실무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중략>이런 가운데 미국은 그동안 보여온 유연성을 유지하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미-북 간 진전 조짐을 찾아 보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있어) 아무 것도 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중략>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 적어도 내년 대선까지는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실험에 나서지 않는 현 수준을 유지하길 바라는 만큼, 더 이상의 진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 안에 미-북 실무 협상이 재개되는 등 큰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게 힐 전 차관보의 관측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도 올해 안에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렵다며,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도가 이전보다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과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다만 연말을 기점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연내 미-북 간 만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을 기점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우주발사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모두 비교적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인 만큼, 굳이 2017년 ‘화염과 분노’로 회귀할 필요 없는 (도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노퍼 연구원은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 이후에도 협상을 위해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북 간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 등 역내 아시아 나라들과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등으로 동맹인 미국과 한국의 사이가 벌어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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