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북한 핵·ICBM 실험 재개 가능성…미국 전문가들 전망 엇갈려

고조되는 북한 핵·ICBM 실험 재개 가능성…미 전문가들 전망 엇갈려

VOA 뉴스 2019.12.04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91572.html

 

북한이 지난 10월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신형 잠수한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제시하고 ‘새로운 길’을 거듭 언급한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중단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로 긴장을 끌어올리다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결국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내외적 요인 때문에 저강도 도발 수위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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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협을 최전선에서 겪은 4성장군 출신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적의 선택을 공개 예측하지 않는 대표적인 신중론자들입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추측하고 싶지 않고,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김정은이 무엇을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며 전망을 유보했습니다<중략>북한의 어떤 전략과 움직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 확충이 훨씬 중요하다는 현역 시절의 우선 순위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두 전 주한미군사령관을 포함한 13명의 한반도 전문가들 가운데 6명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결국 선을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재래식 무기 실험과 같은 저강도 수위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4명에 그쳤습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인식된 핵실험과 ICBM 발사에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김정은이 제시한 ‘연말시한’은 모두 제재 해제에 대한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응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대화가 없으면 핵과 장거리미사일 실험과 같은 대규모 벼랑끝전술을 보여줄 것이라는 게 북한의 메시지라고 진단했습니다.<중략>과거의 도발 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최대의 패를 급히 내놓기 보다는 실험하는 무기의 종류와 위력을 서서히 끌어올릴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중거리미사일 발사, 핵실험 혹은 ICBM 발사 등으로 도발 강도를 높일 것이고, 다가오는 겨울 훈련 기간 중 서해북방한계선 혹은 비무장지대에서 재래식무기를 이용한 추가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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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새로운 길’은 상당한 수위의 긴장 고조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중략>그러면서 북한이 내년 초 ICBM을 곧바로 쏘아 올리는 대신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하는 식으로 천천히 긴장을 높인 뒤 내년 말경 ICBM 발사나 핵실험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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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시도에는 ‘도발’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재래식무기와 핵무기 역량을 공격적인 방법으로 개선시키려는 게 주목적이라며, 북한이 정도를 높여 ICBM과 핵무기를 실험할 가능성이 큰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북한이 ICMB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극대화하는데 따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안전 장치를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새해에 북한의 위성 발사를 보게 될 수 있다며, 다만 북한 뿐 아니라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모두 긴장 고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우주 개발용이라고 해명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반면 13명의 전문가 가운데 4명은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얻을 실익이 적고 전략적 한계 또한 크다며 핵과 ICBM 실험을 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앞으로도 현재의 교착 상태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점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쿄올림픽과 미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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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은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극적으로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 매우 점진적으로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며, 당분간은 특정 단거리 전술 무기를 개선시키고 실험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핸론 연구원은 시간이 지나도 협상에 동력이 붙지 않을 경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핵실험 위협을 할 수 있지만, 김정은이 미국 정치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신을 완전히 떨어뜨리지는 않기 위해 내년 11월 미 대선 때까지는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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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트 칼더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모든 대화 끝에 다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조치라며, 북한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미국의 심각한 대응에 직면할 수 있으며, 미 대선 기간에 휘발성을 더할 수 있다며 역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중략>따라서 북한은 조용히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외에 많은 옵션이나 지렛대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 또한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극대화하는데 한계로 꼽힌 대표적인 대외적 요인은 중국입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과의 관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할 때 북한이 2017년과 같은 무기 실험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중략>북한이 대중 의존 관계에 거부감을 갖는다 해도 제재, 식량, 연료, 자금과 관련해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중국은 외부에선 보이지 않는 작은 조치로도 북한 정권에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보다 내부적 요인을 이유로 들며, 김정은이 핵과 ICBM 실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게 일반적 통념이지만, 소위 “양보”를 통해 제재 완화 논의의 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런 도발을 삼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중략>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이 어떤 것을 공짜로 얻는데 능하다며,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은 미래의 도발을 “포기”하면서 ‘화염과 분노’를 피하고 싶어하는 한국과 미국에게 실제로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협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지만, 북한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려고 시도한다면 누구의 군사력이 더 우위에 있는지 금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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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억지력은 여전히 작동하고 김정은도 자살 행위를 하려는 게 아닌 만큼, 그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면 미-북 정상 간의 ‘브로맨스(남성 간 친밀한 관계)’와 관계없이 미국은 압도적 무력으로 대응해 북한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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