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모닝 뉴스] 11월 9일
“북한 선원 강제송환…국제법·헌법 위반” / “북한 선원 강제 북송은 위헌…송환 조치 규탄” / “탈북민은 우리 국민…이번 사례는 별개 문제” / “중국 ‘대북 제재’ 이행에 해 끼쳐” / “‘지소미아’ 해결되길…연합공중훈련 실시” / “북한의 일본 상공 미사일 발언…유엔 결의 위반”
한국 정부가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범죄자라며 북한 주민들을 추방한 데 대해 미국의 인권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유죄 여부는 재판을 통해 판명할 사안이며 국제법과 한국 헌법에 모두 위배된다는 비판과 함께 관련 증거가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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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려는 노력에 중국이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해를 끼치고 있다고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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