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어부 추방에 선박도 인계...네티즌 '불확실한 범죄혐의 북한주민을 죽음으로 내모나?'

통일부, 북한 어부 추방에 선박도 인계

올인코리아 2019.11.08 허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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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불확실한 범죄혐의 북한주민을 죽음으로 내모나?'

 

 

문재인 정권은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어민 2명을 집단살인자라고 단정하여 7일 북한으로 추방한 데 이어 이들이 타고 온 선박도 ‘8일 오후 북측에 인계할 것’이라고 밝히자, 네티즌들은 “북조선 비서실과 북조선 통전부답다”, “문재인 찬탈정권이 북한 심기 살피느라 급급한 모양새”, “한국당은 저것 확보해라. 세월호보다 더 수상하다”라는 등 문정권에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방된 북한어부의 선박 처리에 대한 질문에 “배는 오늘 인계가 될 예정이다”며 “인계 시점은 이날 오후가 될 것으로 안다. 다만 해상 사정 등을 감안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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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추방 北주민 선박에 혈흔... 오후에 北에 인계”>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isaf****)은 “북조선 비서실과 북조선 통전부답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i****)은 “뚱보에게 이렇게 자상하고 은혜로운 나라가 있을까 이렇게 예우를 갖추는데도 왜 뚱보넘은 건방을 떠는지”라며 “저런 흉악범만도 못한 넘을 하늘같이 섬기는 우리정부가 비정상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mgn****)은 “통일부 자식들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처음부터 공개리에 귀순자 신원과 얼굴, 선박 사진까지 다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송환하지 국민 몰래 비밀리에 강제 송환하다가 우연히 걸렸냐? 귀순자 강제송환 걸리고 나니까 살인자 운운하고 자빠졌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porc****)은 “문재인 찬탈정권이 북한 심기 살피느라 급급한 모양새”라고 했고,다른 네티즌(soohc****)은 “당신의 주장은 모든 근거를 북한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고 쉽게 북송하는 것은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대한항공 내에서 이루어진 몽골 헌법재산소장의 성희롱 사건도 대한민국의 법적 제재를 받듯이, 이들이 일단 배를 몰고 한국에 들어왔으면 피의자로 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법적 조사를 한 후에 북한으로 돌려보내도 전혀 하자가 없는데, 5일 만에 그것도 언론에 쉬쉬하고 보낸 것은 무언가 구린 부분이 있는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jkim****)은 “한국당은 저것 확보해라. 세월호보다 더 수상하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ep****)은 “북한해역에서 발생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기가 막힌다. 사건이 있었다면 바로 남한에 타고 온 그 배 위에서 발생했다. 수사가 필요하면 우리가 하면 된다. 모든 증거는 그 안에 있다. 설마 사고 바다 위에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그리고 남한에 도피할 목적이지 귀순할 목적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차이인데? 이 문제인주사파 정부는 살려고 찾아온 북한 동포를 말도 안 되는 핑게와 혐의를 씌워 다시 사지로 밀어버린 것이다”라고 강제북송을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lhg2****)은 “그럼 왜 영상이나 사진을 공개를 못하나? 세월호는 그렇게 자세히 카메라를 들이대더니?”라고 비교하기도 했다.

 

특히 한 네티즌(mmgn****)은 “(1) 북한에서 범죄 저질렀다는 증거 있냐? (2)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 때까지 무죄로 보아야 하는데, 통일부 너희 따위가 뭔데 마음대로 사법 심판을 해서 유죄로 단정 짓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냐? (3) 사법관할권이란 국가 간에 인정되는 것이지 헌법상 괴뢰집단인 북한에 대해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영토 역시 한국 관할권으로 본다. 통일부 너희 따위가 뭔데 사법관할권 운운하냐? (4) 비밀 강제송환 결정을 내린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관계자들을 검찰은 수사해야 하고, 한국당은 형사 고발하기 바란다. 직권남용죄이자 헌법 위반한 불법행위다”라고 이번 북한어부 강제북송 사건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