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의사 북한주민 강제북송에 '우려!'...대북인권전문가들 '범죄자라도 한국 법에 따랐어야'

귀순 의사 북한주민 강제북송에 '우려!'

울인코리아 2019.11.08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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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권전문가들 '범죄자라도 한국 법에 따랐어야'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초유의 ‘추방 조치’를 취하자 한국 전문가들이 찬반 논쟁을 벌이고, 미국 인권전문가들도 ‘한국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첫 추방 조치’가 이뤄진 데 대해 크게 우려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8일 전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자라는 발표가 나왔지만,유죄 여부는 정부 조사를 넘어 재판을 통해 판명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며, VOA는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하는 한국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며 수잔 숄티 여사의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고문과 수감, 처형 당할 수 있는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는 지적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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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추방… “흉악범은 귀순 불가” “北서 처형될텐데 나쁜 선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idahoj****)은 “미대사관 난입 폭도들과 간첩은 보호하고 정으니에게 항거하는 반북 인민은 정으니에게 처형하라고 제물로 바치고! 이게 수석비서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ony****)은 “전문가들도 찬반 엇갈리는 논란이라고? 그건 논란일지도 모르나, 하나 논란 없이 확실한 거는 있지.이 정권이 북한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것. 삶은 소머리의 충성이라고나 할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kis****)은 “의견은 다를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재인정권이 인권을 신주단지 모시듯 한 것과는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은 사실 아닌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cleanai****)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를 포함한 부속 도서이고, 이에 따라 북한은 우리 땅이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상 김정은이 일당은 대한민국 북쪽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블법단체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당장 탄핵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ideca****)은“근본적으로 정신상태가 잘못된 자들이다. 무조건 감추고 속이고 걸리면 몰랐다고 하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2kim****)은 “소탕해야 할 북에 벌벌거리는 태생적 한계 귀태 재이니 정략적 대북 접근, 광화문광장으로 귀히 모셔 주리를 틀어야”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o****)은 “ 5일 동안 국민과 야당을 속이고 청와대와 통일부가 은폐 조작 북송함으로 2명의 인명을 살상했다!”라며 “대한민국의 인권과 월남해서 통일부의 은폐로 모자를 굶겨 죽인 통일부의 만행을 국제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은 “북괴의 2중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hlee1****)은 “정은이가 당장에 보내라고 했겠지. 다만 16명이나 살해한 흉악범을 인권이랍시고 받아들여 무기수로 세금 낭비되지 않은 건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죄명이 악질 당간부들을 살해한 정치 살해범인지에 대한 조사 후 제3국 추방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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