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Times 논평 275] 北선원 강제송환, 국제법·헌법 모두 위반, 인권의식도 없었다!
(추부길 Why Times 대표 '19.11.08)
- 북 주민 강제송환, 국제법도, 우리 헌법도 다 어겼다
- 文정부는 왜 北 선원 북송 사실을 숨기려 했을까? 누가 주도했나?
- 북측과 대화 통로 여는데 정신 팔린 정부, 北주민 죽음으로 몰아
관련 기사:
■[논평]北선원 강제송환, 국제법·헌법 모두 위반, 인권의식도 없었다!
Why Times 2019.11.08 추부길 대표
http://whytimes.kr/m/view.php?idx=4903&mcode=
▲ 카메라에 잡힌 안보실 1차장 문자 -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참석자들이 모니터를 통해 이날 북한 주민 2명이 추방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고 있다. 이 메시지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공개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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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언론기사]
■미국 인권전문가들 "북한 선원 강제송환, 국제법·한국헌법 모두 위반…자국민 대우해 재판했어야"
VOA 뉴스 2019.11.08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57151.html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첫 추방 조치가 이뤄진데 대해 크게 우려했습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자라는 발표가 나왔지만, 유죄 여부는 정부 조사를 넘어 재판을 통해 판명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하는 한국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콩에서 수개월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 역시 똑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정당한 법 절차 없이 고문과 부당하고 잔인한 사형 선고가 적용되는 압제 국가로 범죄인을 송환할 위험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기사 잏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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