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LG전자·SKT·KT 휴대폰 출고가·보조금 조사

공정위, 휴대전화 제조사·이통사 현장조사

뉴시스 경제 2011.03.22 (화)

 

공정위, 휴대전화 제조사·이통사 불공정 행위 현장조사

시사서울 경제 2011.03.22 (화)

 

공정위, 삼성·LG전자·SKT·KT 휴대폰 출고가·보조금 조사

경제투데이 2011.03.22 (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텔레콤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출고가격과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관련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국내 휴대전화 제조회사들과 이동통신회사들의 휴대전화 출고가격과, 물량 몰아주기, 단말기 보조금 관행에 대한 불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21일 삼성, LG전자와 SK텔레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고 이후 KT와 LG U + 등에 대해서도 곧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들이 과다한 비용을 마케팅에 쏟아 부은 뒤 이를 통신요금에 전가하고 있는지, 또 통신요금에 업계의 암묵적 담합이 개입됐는지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휴대폰 제조업체와 이통사들은 지난 몇 년간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치열한 마케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출고가격을 높여 이익을 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통신업계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통신요금 인하에는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제조사의 경우 이통사가 휴대폰을 판매할 때마다 단말기 구매지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를 위해 스마트폰을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정위 이번 조사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달 3일엔 공정위와 재정부, 방통위가 참여한 통신요금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4월 말까지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