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파기환송, 1,2심 무죄, 석방해야
(정병철 JBC까 대표 '19.08.29)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최종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면서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 판결은 1심까지도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이 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무죄다. 석방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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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파기환송은 '무죄', 석방이 답이다
JBC까 2019.08.29 정병철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37926
- 8월 29일은 대법원이 대한민국 법을 농락한 날
- 파기환송 시간 벌기, 꼼수 판결, 박 형량 더 늘듯
2019년년 8월 29일은 대법원이 대한민국 법을 농락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법을 유린한 데 이은 시즌2 법치 사망이다.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관 전원 일치 판결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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