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박근혜 대통령 사면 불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구속

※대통령 사면 불가와 이재용 재구속

 

대법은 오늘 대통령에 대해 대부분 파기환송했습니다. 소위 범죄란 것을 잘게 잘라서 범죄마다 구분하여 판결하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게 무슨 필요있는가? 형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세계와 국민의 박대통령 사면의 압박을 피하려는 꼼수입니다.

 

이재용에 대해서는 2심의 판결을 일부 부정하고, 1심의 판결에 의미를 두며 파기환송해서 이재용을 다시 구속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역시 이재용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놓지 않으려는 문의 본색을 보여줍니다.

 

오늘 판결을 미시적으로 검토 할 시간이 없어 자세히 설명 할 수 없지만 큰 것만 설명하면 대법의 판결 문장에도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몇 군데 보입니다. 이놈들이 억지로 판결문을 맞추려다보니 의견이 상치되는 것을 피 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역시 좌빨은 지들이 유리한 것은 절대 확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는군요,

 

이재용이 재구속 된다는 놀라운 소식인데, 굳이 구속하는 것도 좌빨의 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이란 인간은 지난 1년간 이재용을 실컫 이용해 먹고 단물을 다 빨았다 생각한 순간에 안면 몰수하고 뒷통수를 치는 좌빨의 본색을 어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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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대법원 박근혜 파기환송은 '무죄', 석방이 답이다

JBC까 2019.08.29 정병철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37926 

 

- 8월 29일은 대법원이 대한민국 법을 농락한 날

- 파기환송 시간 벌기, 꼼수 판결, 박 형량 더 늘듯

 

2019년년 8월 29일은 대법원이 대한민국 법을 농락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법을 유린한 데 이은 시즌2 법치 사망이다.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관 전원 일치 판결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