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과잉이 자영업 '몰락' 불러와-감옥에 갇힌 자영업자들

◇공급 과잉이 자영업 '몰락' 불러와 / 감옥에 갇힌 자영업자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인구 대비 음식점ㆍ숙박업체 소매업체 수가 미국의 4.5배에 달한다. 자영업 종사자 비율도 33.5%(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에 달해 미국(7.4%)과 일본(10.2%), 독일(11.2%) 등 선진국의 3~4배에 달한다. 자영업자 붕괴는 고용구조 악화와 함께 향후 서민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가 이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 선진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전업(1인기업도 포함)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물론 당사지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장사의 기술을 배워야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연구결과들이 있다. 2009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월 100만 원 이하의 순수익을 얻는다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4분의 1에 달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가 월 300만 원 미만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인 월평균 가계소득 126만 5,848원(4인 가족 기준)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는 자영업자가 무려 30.3%나 되었다.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3분의 1 가량이 사실상 빈곤층에 해당하는 것이다. 서비스업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대형화 추세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들은 날로 몰락의 길에 깊숙히 들어서고 있는것이다.

 

날마다 `집-직장-집-직장` 을 오가며 다람쥐 쳇바뀌 돌듯 사는 직장인들에게 자영업은 일종의 `꿈의 직업` 처럼 여겨질 것이다. 스스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며, 무엇보다 종업원이 아니라 어엿한 `사장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상당수 직장인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자엽업자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다.

만일 경기 침체로 소비가 부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계층이 바로 <음식점-의류점-부동산중개업>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비슷비슷한 업체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경기 한파라도 덮친다면 대량의 실업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 오늘날 자영업의 현실이다.

 

앞서 본 포스팅 어투가 경어체가 아닙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