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깊어지는 빈부격차의 골-자살률 OECD 30개 국가 중 1위

◇날로 깊어지는 빈부격차의 골 / `지니계수` 완전불평등

 

한 국가의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 가운데 하나로 `지니계수`가 있다. 지니계수는 완전평등일 때 0이고 완전불평등일 때 1의 값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는 0.4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을수록 평등하고 그보다 높을수록 불평등하다고 말한다.시장소득으로 본 한국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 자료를 보면(조세연구원.2001년~2008년), 해가 거듭될수록 지니계수가 높아지고 있어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감세정책은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과는 다소 역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조세를 통해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을 펼쳐 나가는 스웨덴과 같은 나라와 비교한다면, 한국의 경우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어 안터깝기 짝이 없다.  

 

◇자살률 OECD 30개 국가 중 1위 / 경제적 궁핍이 가장 큰 원인

 

잘 알다시피 한국의 자살률은 OECD 30개 국가들 가운데 10년 동안 1위 자리를 한번도 내준 적이 없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더욱 증가한 자살률은 실업자의 증가와 자영업자의 몰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국 자살률의 특징을 연구분석해 보면 10대나 20대보다는 40대 이후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40대 이후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경제적 궁핍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본 포스팅 어투가 경어체가 아닙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