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칼럼] 대북 정치에 멍드는 한국군, 위아래 할 것 없이 전 계층에서 망가지다■■

[김태우 칼럼] 한국군이 망가지고 있다

펜앤드마이크 2019.04.02 김태우(전 통일일연구원장, 전 국방선진화위원회 소위원장)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24

 

한국군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정치'

유약해진 병사들과 군기강 붕괴, '월급쟁이'로 전락한 軍간부들...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軍에 대한 문민통제

 

김태우 객원 칼럼니스트

 

한국군이 망가지고 있다. 위아래 할 것 없이 전 계층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돈이 없거나 장비나 물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선은 시대의 변천과 군 문화의 변화가 가져오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 군을 그렇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그런 문화 속에서 군기가 해이해지고 간부들이 평범한 월급쟁이가 되어버리면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한국군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정치에 있다. 정치인들이 군대를 정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중에 정치권력에 아부하는 군인들이 이에 가세하고 있으며, 그들이 합작하여 만들어 내는 이상한(?) 제도들이 군대를 병들게 하고 있다. 북한군이라는 상대가 있는 분단 상황이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군대가 거덜이 난다면, 후일 역사는 이를 ‘인재(人災) 중의 인재’로 기록할 것이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 한국군 수뇌부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인민군이 남침하면 곧 바로 반격하여 평양에서 점심을 먹고 신의주에서 저녁을 먹게 될 것이다.”

 

병사들의 유약화(柔弱化)와 군기강 해이

 

<중략>

 

‘행정화’된 군 간부들로는 ‘싸워 이기는 군대’ 못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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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의한 군대 붕괴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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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對北) 정치에 멍드는 한국군

 

“안보는 최악의 경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안보정책은 상대의 약속이나 선언이 아닌 상대의 실질적 능력에 근거하여 수립된다,” “안보에는 연습이 없다” 등은 만고불변의 안보 진리들이다.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라는 진리도 있다. 경제에서는 실책으로 상대국에게 기만을 당하더라도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안보에서는 한번의 실패가 망국(亡國)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다는 뜻이다. 이런 진리들을 통털어 안보정론(安保正論)이라고 부른다. 대북정책에도 정론이 있다. 동족간 화해협력을 위해 북한과이 대화·협력을 모색하는 언제나 필요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정체성과 안보는 확실히 지켜야 하는 법이다. 즉 안보란 남북화해를 위해 희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남북화해와 안보는 동행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폐기 여부와 무관하게 남북협력을 서두르면서 스스로의 안보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안보정론과 대북정책 정론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한국군의 붕괴에 기여하는 정도는 메가톤급이다.

 

예를 들어,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로 전방지역에서의 연대급 이상의 훈련이 중단되고 북한군의 동향을 살펴온 대북 감시정찰 비행이 크게 제약된 것은 유사시 한국군의 신속대응 능력을 크게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장병들의 피로 지켜온 북방한계선(NLL)을 형해화시키면서 서해 도서의 군사적 고립화와 수도권 측방의 전략적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는 서해 적대행위금지수역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런 합의들은 공자(攻者)와 방자(防者)의 차이점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공정하지도 않고 한국군에게만 불리할 뿐이다. 공자인 북한에게는 항공정찰이나 감시초소들이 없어도 무방하지만 방자인 한국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은 군비통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험한 일이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남북 정부의 한반도 평화쇼와 트럼프 대통령의 상업주의적 동맹정책 간의 합작이 가져온 결과이지만, 이것이 한국군에 미치는 영향도 메가톤급이다. 사람의 육체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 혈액순환이 필요하듯 군대가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임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착한 나라’로 변했다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것이 곧 안보정론이다. 동맹도 연합훈련이 지속되어야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동맹정책의 존론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3대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등은 중단되었고,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도 폐지되었다. 맥스선더, 비질런트 에이스 등의 공군 훈련도 폐지가 유력하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군은 미군의 전쟁수행 능력을 배울 기회가 상실됨은 물론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여부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피가 흐르지 않는 육체가 죽듯 연합훈련이 없으면 동맹도 고사(枯死)하고 말 것이다.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무위도식 오합지졸이 되고 만다.

 

남베트남 패망을 잊었는가

 

1959년 쿠바 혁명이 일어났을때 버티스타 정부군의 병력은 십만 명이었지만 카스트로의 공산군은 고작 5천 명이었다. 그러나, 이 내전에서 카스트로군은 완승을 거두고 쿠바는 공산화되었다. 베트남에서도 그랬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군하면서 1973년 1월 27일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했다. 휴전 엄수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 남북 베트남, 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베트콩) 등 4대 교전당사자, 안보리 상임이사국 4개국, 휴전감시위원국 4개국 등 무려 12개국이 서명했다. 휴전감시위원단 250명이 하노이와 사이공에 체류했고, 북베트남 고문단 150명도 사이공에 머물렀다. 미국은 북베트남에 4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다. 미국은 남베트남과 별도의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북베트남이 평화협정을 파기하면 즉각 해공군을 투입하여 북폭을 통해 남베트남군을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전투기와 전차를 포함한 막대한 군사장비를 남베트남군에 넘겨주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다.

 

파리평화협정 이후 남베트남은 혼란과 분열의 도가니였다. 수만 명의 공산당원과 공산첩자들이 남베트남의 정부와 군대, 시민단체, 종교단체, 언론 등에서 암약하면서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 민족주의자 등으로 활동했다. 평화무드 속에서 혼란이 이어졌고 연일 반미데모와 반정부 데모가 벌어졌다. 군대도 그랬다. 조국수호 의지나 충성심과는 거리가 먼 부정부패와 일탈이 난무하는 ‘개판’ 군대였다. 남베트남의 분열과 혼란은 북베트남의 평화협정 파기를 초래했고, 1975년초 북베트남군 18개 사단이 일제히 17도 선을 월선하여 남침을 재개했다. 남베트남군은 북베트남군에 비해 병력, 장비, 물자, 재원 등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막상 전쟁이 재개되자 미군이 넘겨준 장비들을 버려둔 채 도주했다. 조종사들이 도주하고 없어 미군이 남긴 전투기들은 이륙조차 하지 못했다. 북베트남군은 남침 개시 56일 만인 1975년 4월 30일 미국제 패턴(Patton) 전차를 타고 사이공 시내로 진주했고 남베트남은 지도에서 사라졌다. 미군은 오지 않았고 북폭도 없었다. 이후 처형·숙청 바람이 불면서 600만 명이 희생되었다. 영혼이 빠져나간 남베트남 군대에게 병력, 장비, 재원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지금 한국군이 그 시절 남베트남 군대를 닮아가고 있다는 데도 대다수 국민의 관심은 경제에 집중되어 있다. 얼마나 더 방관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는 국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