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칼럼] 북한의 붕괴와 한국의 적화 – 어느 쪽이 먼저냐?■■

[김석우 칼럼] 북한의 붕괴와 한국의 적화 – 어느 쪽이 먼저냐?

펜앤드마이크 2019.03.13 김석우(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前 통일원 차관)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91

 

DJ-盧 햇볕정책 이후 '北 망하냐, 대한민국 먼저 적화되느냐' 경쟁

시민사회 저항 불구 文정권 들어 '자유 삭제' 시도 등 적화 8할 진행돼

文 북핵 거짓말 들통나 적화 반전계기…자유선거제 반드시 지켜야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1998년 2월부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10년간 햇볕정책은 북한정권을 살려내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1997년 2월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은 고난의 행군을 걷던 북한이 곧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햇볕정책 덕분에 살아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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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자만 속에서 좌파는 틈만 나면 선전 선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획책하였다. 광우병 사태와 세월호 사태가 대표적이다. 결국 민노총, 전교조의 조직과 자금을 토대로 반정부 운동을 격화시켜 박근혜 탄핵사태로 몰아갔다. 촛불시위 군중 속에서 보였던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는 구호가 그들이 겨냥하는 목표였다.

 

2017년 5월 9일 혼란 속에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한국사회의 적화를 본격적으로 끌어가고 있다. 햇볕정책 10년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문재인의 기본사상부터가 문제다. 감옥으로 부터의 편지로 알려진 공산주의자 신영복과 월북한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존경한다고 밝혔다. 1975년 베트남 공산화 통일에 희열을 느꼈고, 마오쩌둥을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만 60명이 넘는 주사파 운동권 연루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들이 80년대 반정부 운동 당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에 대해 바쳤던 충성맹세를 그 후에 뒤집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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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핵포기 의사가 없는 북한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완화를 호소하고 다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불린다.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인들이 바보처럼 속기만 할 것인가? 한번은 속을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을 수는 없지 않은가? 미국과 힘을 합쳐 북한의 비핵화를 막기보다는 북한정권을 돕기 위해 앞서나가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사라진지 오래다. 2.27-28. 하노이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과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났다.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거짓이 들통 난 것이다. 한국사회의 적화사태에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1948년 건국된 자유대한민국은 시민사회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적화가 끝나지는 않는다. 현 정권의 상식을 벗어난 북한정권 지원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그럴수록 좌파세력은 무리한 방식으로 적화를 완결시키려 한다. 자칫하면 한국사회가 내전으로 치닫을 위험마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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