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의 저주, 변희재 보석을 허하라...박근혜 대통령 탄핵불복론 키우는 집권세력♣♣

태블릿PC의 저주, 변희재 보석을 허하라

미래한국 2019.03.11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정책위원장(전 미디어펜 논설주간)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875

 

태블릿PC 조작설, 탄핵불복론 키우는 집권세력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정책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2년 전후로 태블릿PC가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태블릿PC는 좌파언론이 주장하듯 소위 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의 스모킹 건으로 불리며 탄핵을 촉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탄핵 2년이 지났는데도 이 태블릿PC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세상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태블릿PC 조작설을 부추기는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태블릿PC를 이제 탄핵박물관에 집어넣으려는 세력들이 그러한 의혹들에 납득할만한 반박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라면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를 현 정권이 이례적으로 감옥에 가둠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세계 자유민주진영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언론자유 현실에 주목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태블릿PC 조작설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쪽을 좌파언론이나 친정부 쪽 인사들이 비판하는 근거는 아주 단순하다. ‘태블릿PC는 탄핵 증거로도 채택되지 않았다’거나 ‘국과수도 수정, 조작흔적이 없다고 했다’거나 ‘1심 재판부도 변희재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했다’는 등 주로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댄다.

 

그러나 태블릿PC가 탄핵의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었건 아니건 태블릿PC가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됐다는 점은 좌우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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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드러난 사실에 반박하지 못하는 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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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판 혐의’ 우리법연구회가 도맡은 변희재 재판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한 언론인들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도 태블릿PC 논란을 부추기는 한 원인이다. 3월 초 미국 최대의 보수진영 연례행사인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개최한 ‘한국인의 자유, 절체절명의 위기’ 포럼에서 구속된 변희재와 황의원(미디어워치 대표) 사건이 언급됐다고 한다. CPAC 행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 릭 페리 에너지 장관, 라이언 징키 내무장관,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하니 CPAC이 가진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CPAC이 초청한 연사들이 태블릿PC와 언론인 구속 사건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건대 미국 정부도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스모킹 건인 태블릿PC에 대한 여러 의혹과 논쟁, 이로 인해 구속된 언론인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변희재 항소심을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맡게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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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누가 봐도 정치재판, 마녀사냥 의심을 더 키워주는 꼴 아닌가. 국민 다수가 보기에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안)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태블릿PC 조작설에 힘을 싣는 것이고 탄핵불복론에 기름을 끼얹는 결정이 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 상식에 맞지 않는 김명수 사법부의 이런 사법행정이야말로 집권세력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지지 세력이 태블릿PC에 어떤 초조감을 갖고 있다는 의심을 하도록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

 

항소심을 앞둔 변희재 측이 보석신청을 했다고 한다. 변희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도 여러 논란을 잠재우는 하나의 방법이다. 미국과 세계 자유민주진영에 박혀 있는 ‘언론인을 탄압하는 독재정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사법부가 어떤 선택이 미래를 위해 좋을지 전향적인 판단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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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文정권 아킬레스건 ‘변희재 태블릿PC 재판’, 또 ‘좌파’ 우리법 판사에 배정

미디어워치 2019.03.09

http://www.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900

 

변희재 구속한 이언학, 1심 박주영, 항소심 정재헌...세 번 연속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른바 ‘태블릿PC 조작’ 재판(이하 태블릿재판) 항소심에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또다시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에 대한 사전구속 심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판결이 난 태블릿재판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세 번 연속으로 재판을 이끌게 된 셈이다.

 

법률전문가들은 특정 사건이 세 번이나 연달아 우리법연구회 출신에 배당된 것은 단순 우연으로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극히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에 만들어진 좌파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현재 130명 내외의 판사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법관 중 약 3%에 불과한 규모다.

 

이달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의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로 결정됐다. 담당판사는 김행순(52세·사법연수원 25기), 홍진표(51세·29기), 정재헌(51세·29기)로 모두 부장판사들이다. 재판장은 홍진표 부장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