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 “북한, 유류 환적 최소 140여회”…러시아 선박∙한국 기업 북 석탄 거래 가능성 거론

유엔 보고서 “북한, 유류 환적 최소 140여회”…러시아 선박∙한국 기업 북 석탄 거래 가능성 거론

VOA 뉴스 2019.03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4826347.html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12일 공개한 연례보고서는 북한과의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선박들의 해상 불법활동을 보여주는 사진을 첨부했다.

 

북한이 선박들을 동원해 140여 차례 정제유 제품을 거래하고, 영변 핵시설을 가동 중이라고 유엔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북한산 석탄 거래 정황을 설명하면서 러시아 선박과 한국 기업의 연루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약서를 첨부했는데, 관련 기업들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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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불법 선박간 환적을 크게 늘리면서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12일 공개된 대북제재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공해상에서 적발된 북한 선박들의 구체적인 환적 장면과 다른 나라 선박들의 제재 위반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특히 지난해 6월2일부터 8월9일까지, 즉 66일 동안 이들 선박들의 불법 행위가 얼마나 빈번하게 이뤄졌는지 자세히 명시했습니다.

 

이 기간 포착된 북한 선박은 지성 6호와 명류 1호, 안산 1호, 유평 5호, 삼정 2호, 남산 8호 등으로, 이들은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깃발 등을 달았던 타국 선박들과 맞닿은 상태로 유류 제품을 옮겨 실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패널은 미국 측이 포착한 북한 유조선들의 움직임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지난해 1월부터 8월18일 사이 총 148차례 북한 항구에 기항 흔적을 남긴 북한 선박들의 이름이 빼곡히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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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패널은 지난해 북한에 유류를 반입한 한국 정부가 적법한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8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이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석유와 경유 제품을 북한에 반출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질의했고, 한국 정부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남북 협력 사업에 사용된 총 33만8천737kg의 석유 제품 중 4천39kg이 사용되지 않아 한국 영토로 돌아왔다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패널은 결의 2397호의 정제유 관련 규정은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정제유 이전과 관련해 정제유의 ‘소유’가 아닌 정제유가 옮겨진 ‘영토’를 제재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패널은 일시적 혹은 영구적 반출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품목이 반출 이후 누구의 통제 하에 놓이는지 역시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영토로 반출된 정제유는 어떤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북한에 정제유 반출을 신고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2개 나라뿐입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산 석탄이 공해상에서 환적된 사실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불법 (석탄) 운송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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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함께 첨부된 계약서에는 '에너맥스가 '홍콩 노바 인터네셔널 무역회사'로부터 무연탄 2만6천t, 299만 달러어치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배송은 인도네시아 항구를 출발해 한국 포항에 하역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2018년 4월10일 이전까지 운송이 완료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12일 공개한 연례보고서는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불법 반입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를 첨부했다.

 

다만 보고서는 ‘에너맥스’가 지난해 12월 ‘자국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석탄 수입은 없었다’는 내용을 전문가패널에 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콩 노바 인터네셔널 무역회사’ 역시 관련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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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연례보고서를 공개해 온 전문가패널은 2017년부터 중간보고서를 추가해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전문가패널은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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