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미디어비평가 “태블릿PC 재판, 변희재 보석 허가하라♣♣

박한명 미디어비평가 “태블릿PC 재판 변희재 보석 허가하라” 미래한국 칼럼

미디어워치 2019.03.12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903

 

"자유민주 사회라면 의혹 제기하는 언론인 입에 재갈 채우지 말아야”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 전 미디어펜 논설주간)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보석을 허가하라는 내용의 칼럼을 미래한국에 게재했다.

 

박 비평가는 지난 11일 미래한국 ‘태블릿PC의 저주, 변희재 보석을 허하라' 제하 칼럼을 통해 “항소심을 앞둔 변희재 측이 보석신청을 했다고 한다”며 “변희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도 여러 논란을 잠재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의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탄핵을 인정하기 힘든 국민들을 양산하고 이는 국민통합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자유민주정부의 성숙한 사회라면 태블릿PC 의혹을 제기하는 쪽을 무시하고 억눌러 입에 재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혹을 푸는데 앞장서는 것이 맞다”고 역설했다.

 

또 박 비평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던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에서 변희재 고문 구속이 한국의 언론탄압 사례로 언급됐던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 정부도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스모킹 건인 태블릿PC에 대한 여러 의혹과 논쟁, 이로 인해 구속된 언론인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변희재 항소심을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맡게 됐다고 한다”고 전하며 “구속 (영장실질)심사부터 1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어떤 사건을 3연속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맡게 된 경우가 이전에 있었던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사실은 국민에게 또 미국과 세계에 어떤 생각을 심어줄까”라고 반문하며 “변희재 태블릿PC 재판이 정치재판, 마녀사냥이라는 의심을 굳히도록 만들어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비평가는 “필자는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가 항소심 배당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도 낫다”며 “그렇지 않으면 누가 봐도 정치재판, 마녀사냥 의심을 더 키워주는 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국민 다수가 보기에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안)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태블릿PC 조작설에 힘을 싣는 것이고 탄핵불복론에 기름을 끼얹는 결정이 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라며 “상식에 맞지 않는 김명수 사법부의 이런 사법행정이야말로 집권세력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지지 세력이 태블릿PC에 어떤 초조감을 갖고 있다는 의심을 하도록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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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文정권 아킬레스건 ‘변희재 태블릿PC 재판’, 또 ‘좌파’ 우리법 판사에 배정

미디어워치 2019.03.09

http://www.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900

 

변희재 구속한 이언학, 1심 박주영, 항소심 정재헌...세 번 연속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른바 ‘태블릿PC 조작’ 재판(이하 태블릿재판) 항소심에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또다시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에 대한 사전구속 심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판결이 난 태블릿재판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세 번 연속으로 재판을 이끌게 된 셈이다.

 

법률전문가들은 특정 사건이 세 번이나 연달아 우리법연구회 출신에 배당된 것은 단순 우연으로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극히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에 만들어진 좌파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현재 130명 내외의 판사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법관 중 약 3%에 불과한 규모다.

 

이달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의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로 결정됐다. 담당판사는 김행순(52세·사법연수원 25기), 홍진표(51세·29기), 정재헌(51세·29기)로 모두 부장판사들이다. 재판장은 홍진표 부장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