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전문가들 “유엔 북한인권논의 무산, 인권 의지 감소 아냐…내년 정족수 확보할 것”

“유엔 북한인권논의 무산, 인권 의지 감소 아냐…내년 정족수 확보할 것”

VOA 뉴스 2018.12.11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94922.html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유엔 안보리에서 연례 북한인권 논의가 무산된 건, 회의 소집에 필요한 물리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미국의 ‘인권 압박’이 느슨해졌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내년에 새로 2년 임기를 시작하는 안보리 이사국 구성에 따라 북한인권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올해 유엔 안보리 인권 논의가 열리지 않게 된 것은 안보리의 ‘기능적 실패’일 뿐이지 북한 인권 논의 여부에 관한 ‘의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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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전 특사는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논의가 무산된 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새로 선출된 특정 나라들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안보리에 연례 북한인권 토의 개최를 요청해 왔습니다. 안보리에서 관련 의제가 채택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적어도 9개국이 찬성해야 하는데, 올해는 충족 조건보다 한 개 나라가 모자란 8개국이 회의 소집을 지지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정족수인 9표를 얻지 못해 토의가 무산된 것은 안타깝지만, 2019년에는 회의가 재개될 수 있는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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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워싱턴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었지만, 동시에 이는 유엔의 작동 방식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과가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에 회의 소집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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