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대북제재 법안들 내년 재상정 움직임…“북한 행동 변화 위한 새 조치 필요”

상원 대북제재 법안들 내년 재상정 움직임…“북 행동 변화 위한 새 조치 필요”

VOA 뉴스 2018.11.30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80294.html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건물.

 

미국 상원에서 연내 처리되지 못한 새 대북제재 법안들이 모두 내년 다시 상정될 전망입니다.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해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며, 대북 법안 재상정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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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서 대북제재 정책을 주도해온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내년에도 또 다시 새 대북제재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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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28일 VOA 기자와 만나,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새 대북제재 법안 ‘리드액트(LEED Act)’가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에 “틀림없이”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할 때까지 최대 압박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추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새 대북제재 법안은 ‘리드액트’와 ‘브링크액트’ 등 총 2건으로, 모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턴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가드너 의원의 ‘리드액트’는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으로, 유류를 비롯한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28일 VOA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미국은 아직 석유를 끊지 않았는데, 대북 석유 공급 차단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금융제재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더 많이 있다며 “북한이 계속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거부할 경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많고 의회도 틀림없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새 대북제재 법안 ‘브링크액트(BRINK Act)’도 내년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링크 액트’ 대표 발의자인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29일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청문회 자리에서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은행위원장에게 만장일치로 은행위틀 통과한 ‘브링크액트’가 상원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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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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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28일 VOA에, 연내 벌어지는 일에 따라 의회는 필요할 경우 북한과 관련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김정은은 그 동안 걸어왔던 길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전부이며, 이는 그 동안 미국이 한 노력들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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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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