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대책] 더불어민주당, 구글에 '문재인 건강이상설' 등 유튜브 영상 104건 삭제요구

與, 구글에 '文 건강이상설-5.18 北개입설' 등 유튜브 영상 104건 삭제요구

펜앤드마이크 2018.10.16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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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짜뉴스 특위' 구글코리아 가서 "유튜브 허위영상 삭제" 압박

박광온·전현희·안진걸 등 항의방문…구글코리아 측 "특위 요청 반영할 부분은 반영"

가짜뉴스특위 위원장 박광온 "조작정보가 알권리·표현자유 심각히 훼손" 주장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대거 참여한 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으로 판단한 영상 삭제를 요청한다며 15일 유튜브를 관리하는 구글코리아를 집단 방문했다.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경기 수원시정·재선)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에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 968건 중) 허위 조작 정보 146건을 분류했다"며 "이 중 유튜브 영상이 104건인데, 구글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배되는 내용들로 보여서 구글 쪽에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허위'로 간주하는 영상 삭제를 요청한다며 유튜브 관리 주체인 구글코리아를 방문한다고 예고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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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앞으로 구글코리아에 삭제를 요구한 104건을 포함해 허위 조작 정보라고 판단된 146건의 콘텐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도 접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특위의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글코리아는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허위정보 등을 개인 요청으로 삭제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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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 정부·여당은 광우병·세월호·탄핵 관련 가짜뉴스의 무분별한 유포로 집권 기반을 마련했다는 비판론을 외면한 채 '가짜뉴스 퇴치'를 앞세워 정부 및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정보나 주장 유포를 직접적으로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親)정부 좌파매체들 중심으로 정부비판적인 소셜미디어·유튜브 게시물들을 싸잡아 "가짜뉴스"로 매도하기 시작한 데 이어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SNS 등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처벌 강화와 유통경로 통제 필요성을 주장했고, 8일 가짜뉴스 퇴치를 명분으로 세운 범(汎)정부 대책을 발표하려다가 돌연 연기한 바 있다. 민주당도 당내에 가짜뉴스대책단을 발족시킨 뒤 특위로 확대하면서 이런 움직임에 발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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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뉴스데일리베스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