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행에 '對北제재 준수' 촉구한 美재무부 경고수위 상당히 높았다
펜앤드마이크 2018.10.16 양연희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55
A4 한장짜리 보고서에서 '우려' '對北제재' 단어 각각 3차례 사용
“한국계 은행의 대북 금융 진출에 대한 미국의 우려 전달”
“농협의 금강산 지점 개설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진위 확인”
‘미국 측의 예방적 모니터링’이라던 文정부 설명과 달라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0일 한국의 주요 은행들을 직접 접촉해 개최한 전화회의 내용이 공개됐다.
미 재무부는 이날 약 1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한국계 은행들의 대북 금융 진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하며 "북한과의 금융거래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강력한 수준의 경고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주장하듯 이날 회의의 목적이 단순히 '예방적 차원의 모니터링' 수준이 아니었음이 분명해졌다.
<중략>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10분 간 진행된 회의는 미 재무부의 일방적 경고와 공지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회 정무위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미 재무부와 국내 은행들의 전화회의가 “미국 측의 모니터링(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예방적 아웃리치(지원활동 차원(조윤제 주미대사)” 목적이라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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