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대책] "정권 차원의 의도성 농후"...문재인 정권의 구글-유튜브 압박에 비판 여론

"정권 차원의 의도성 농후"...文정권의 구글-유튜브 압박에 비판 여론

펜앤드마이크 2018.10.16 이세영/성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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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웅 명예교수 "원론적으론 가짜뉴스 막아야지만 현 정권 행보에는 가짜뉴스만큼 의도성과 악의성 보여"

차기환 변호사 "가짜뉴스 여부는 정치인들이 판단할 부분 아냐...정당한 정보제공자까지 위축시킬수도"

정용기 의원 "자신들부터 돌아보라...통계 조작하고 北대변인 같은 모습 보이며 국민속여"

강지연 전문위원 "검찰과 경찰까지 동원해 이렇게 여론 재갈물리는 행태 없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구글 및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서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도성이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자신들이 집권하기 전 '혜택'을 본 전형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다가 집권 후 정권에 불리한 특정 정보에 대해서만 '가짜뉴스'로 볼아붙이는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한 지적도 거세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 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협조공문을 전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광온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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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연 자유한국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도 정부 및 여당의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광우병 파동, 세월호, 천안함 사건 등 당시 수없이 가짜뉴스가 생산됐지만 이렇게 검찰과 경찰까지 동원해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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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뉴스데일리베스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