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가짜뉴스 엄정 수사하라"...검찰에 지시

박상기 법무장관 "가짜뉴스 엄정 수사하라"...검찰에 지시

펜앤드마이크 2018.10.16 이슬기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67

 

야당이 정부와 북한에 비판적인 정보 등을 '가짜뉴스'라며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짜뉴스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다.

 

박 장관은 16일 “허위조작정보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조장·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검찰에 이같이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허위조작정보 사범이 발생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엄정한 수사체계를 구축해 배후의 제작·유포 주도자까지 추적하고 ▲정보의 허위성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고소·고발 접수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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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뉴스데일리베스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