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조를 쓰고 대졸 실업자 54만명
文이 북한을 오가며 벌이는 평화쇼 사기질에 묻혀서 국민들이 마취되서 잊고 있는데, 文의 아킬레스건은 아직 노출되어 있습니다. 文이 청년취업을 해소한다며 가져간 54조원에 대한 결과가 잊혀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사라져야 할 어젠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합니다.
文이 나라를 찬탈하고 지난 8월까지 15개월간 일반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 총 54조원을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든다며 지출했어요. 54조원이란 돈은 한 살짜리 애기든 100세 노인이든 100만원씩 세금으로 납부한 돈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100만원씩 꼿치는 돈이란 말이지요. 부부에 자녀가 둘이면 그 가족에겐 400만원이 꼿치는 돈입니다.
눈을 밖으로 돌리면 54조원은 文이 존경한다고 공언하는 공산주의자 호치민의 나라 베트남의 1년 예산입니다. 인구 9,800만명의 나라인 베트남의 1년 예산을 우리 청년들을 취직시킨다면서 가져다 썻어요. 그런 거대한 돈을 썻더라도 청년실업이 말끔히 해소됐다면 크게 질책 할 수 없겠지요.
더구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도 어디에 썻는지 자세히 밝히지 못합니다. 그냥 큰 뭉텡이로 쓴 지료만 내밀고 얼버무립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국가예산이란 지출처와 지출금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당연히 국민 세금을 썻으면 그 돈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썻는지 감사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54조원의 지출처도 명확하지 않고, 지출금액도 명확하지 않고, 지출 내용을 감사원에서 감사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처참합니다. 세계적인 대호황인 지금 한국은 대졸 실업자가 54만명이랍니다. 한국만 그렇지 미국과 유럽과 일본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스크 한국지사의 연구실장이던 지인이, 지난 2월 남편따라 미국에 갔는데, 생활이 안정된후 7곳에 자소서를 보냈더니 7곳 모두에서 인터뷰하고 7곳 모두에서 출근하라는 통보가 오더랍니다. 이렇게 좋은 세계적 호황에 한국만 죽쑤는 중입니다.
기막히게도 한국은 지난 7월 고작 5,000명 취업됐습니다. 5,000명이 취업됐다면 거의 1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8월은 더합니다. 고작 2,500명이 취업됐답니다. 그런데 바뀐 통계청장이 사사오입해서 3,000명 취업됐다고 발표했어요. 이놈이 참 민망한 놈입니다. 2,500명이나 3,000명이나 50보 100보인데도 사사오입까지 하면서 그 지랄합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가 무려 113만명입니다. IMF 때보다 훨씬 많아요. 113만명에 대한 급년 실업급여만 총액이 6조7천억원이 넘어요. 6조7천억원은 캄보디아의 1년 예산(50억불)보다 많아요. 캄보디아의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을 순전히 실업자들에게 지급하느라 썻습니다.
이런 무식한 좌빨과 달리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어뗏을까요? 집권 15개월동안 1조원이 안되는 일반 예산만으로 50만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순 증가 취업자가 40만명이나 됐어요.그래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30만명밖엔 안됐습니다. 그런데도 홍보미숙으로 국민이 몰랐어요.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文이 그런 실적을 올렸다면 언론이나 개돼지들은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오셨다며 난리 났을겁니다.
실업자 문제가 추석 민심의 주제가 됐어야하는데 文의 평화쑈 사기질이 주제가 됐습니다. 다행히 文의 기대만큼 그 바람이 크질 않았다고 평가하더군요. 내 느낌도 그렇습니다. 2-3주 후면 다시 실망모드로 바뀔겁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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