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난리치던 現집권세력, 잔뜩 양보한 개정안엔 "빨리 비준하자" 주장

'韓美FTA 반대' 난리치던 現집권세력, 잔뜩 양보한 개정안엔 "빨리 비준하자" 주장

펜앤드마이크 2018.09.26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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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등 현 與圈-좌파세력, 한미 FTA 체결-비준 때 온갖 궤변으로 국민 선동

당초 협정보다 훨씬 한국에 불리해진 개정안에는 입 다물어 또하나의 '내로남불'

민주당 "국회, 한미 FTA 개정안 비준 즉각 나서자"...과거 잘못 사과는 하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미 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서명식 당시 '미국이 얻어낸 것'을 구체적으로 역설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 "우리는 이 협정을 보다 좋은 협정으로 개정했다"고 맞장구를 쳐 파문이 일고 있다.

 

내용적으로 대미(對美) 픽업트럭 수출과 철강 수출량에 추가 제한이 걸리고, 미국산 자동차 수입과 안전기준 적용의 문턱은 한층 낮아진 한편 미 재무부가 한국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경쟁적 통하 절하와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이 동반돼 '미국에 내준 것만 많은' 상황이라는 게 한가지 요인으로 꼽힌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현재 문재인 정권 고위공직을 두루 꿰찬 참여연대 등 재야 출신 인사들과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 한미 FTA에 제도권 안팎에서 '제2 을사늑약' 프레임을 씌우고 종국엔 '광우병 괴담'에 편승하며 격렬하게 반대한 전력이 더욱 직접적인 이유로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맡았던 문 대통령 본인도 이명박 정부 시절 태도를 바꿔 한미FTA 반대 입장을 전개한 바 있고, 2012년 18대 대선후보 때는 한미FTA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1년 11월22일 한미FTA 국회 비준안을 통과시킬 때 김선동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후 舊 통합진보당 소속)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며 폭력사태를 유발한 사례도 있었다.

 

김선동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사건.(자료사진=연합뉴스)

 

비준안 통과에 앞서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정동영 최고위원(現 민주평화당 대표)은 "을사늑약과 한미FTA는 본질이 같다"고, 손학규 대표(現 바른미래당 대표)는 "안보 정국을 틈타 우리나라 이익을 팔아먹은 걸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격렬하게 집권당인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을 비난했다.

 

'을사늑약'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2011년 11월21일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체결한 조약에 대해 을사늑약이라고 한다면 이 조약을 체결한 분(노무현 전 대통령)에는 과연 무슨 비난을 하는지 되돌아 봐야한다"며 "국가 대사를 앞두고 괴담이나 유언비어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공박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2007년 4월 한미FTA 체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우리 이익을 지켜낸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2012년 민주당 대선후보 당시 "세상에 무슨 이런 조약이 다 있나"라고 반대해 반미(反美)정서를 부추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전후 제기한 FTA 재협상론(論)에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표변했다.

 

2012년 2월 민주당은 한명숙 대표체제 하에서는 이미 국회 비준안이 통과된 한미FTA를 "날치기"라며 발효를 중단하라는 장외 시위를 벌인 적도 있다.

 

한명숙 대표 시절의 민주통합당의 한미FTA 국회 비준안 발효절차 중단 촉구대회.(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국회 비준안 통과 이전에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체결하기까지도 현 집권세력이 주축이 돼 전면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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