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멕시코 USMCA 체결] 중국, ‘新 NAFTA 속 독소조항’ 첫 공개 비난

中, ‘新 NAFTA 속 독소조항’ 첫 공개 비난

조선일보 2018.10.08 박수현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8/201810080195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미국이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새 무역협정(USMCA)에 협정 당사자 3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차단하는 ‘독소조항’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 중국 정부가 5일(현지 시각) 공개 비난에 나섰다.

 

캐나다 오타와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USMCA에 명시된 시장경제 국가와 비(非)시장경제 국가의 개념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틀에서 벗어난 날조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일부 국가들이 의무를 회피하고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를 거부하기 위해 만들어낸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오타와 대사관은 미국을 가리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주권에 공개적으로 간섭하는 관련국들의 패권 행위를 비난한다"고도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미국과 USMCA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련국들의 손상된 경제적 주권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10월 1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 트럼프 트위터

 

주오타와 대사관은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자국 경제를 외부 세계에 확고히 개방할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대중(對中) 무역 제한과는 무관하게 중국에 우호적인 모든 나라들과 상생하는 무역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주오타와 대사관의 성명은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이른바 ‘신(新) 나프타’로 불리는 USMCA를 체결한 이후 중국 측에서 나온 첫 공식 반응이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체결된 USMCA에는 ‘협정 참여국은 시장경제 지위를 얻지 못한 나라와 무역협상을 할 경우 다른 두 국가에 통보해야 하며, FTA를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있다. 한 나라라도 이를 어기고 비시장경제 지위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 협정은 폐기된다.

 

‘비시장경제’란 표현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2016년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게 돼 있었으나, 미국·EU·일본 등은 ‘중국 제품의 가격은 정부 보조금 등으로 왜곡돼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캐나다·멕시코의 USMCA 체결로 중국은 캐나다·멕시코와 우선 FTA를 맺고 이 나라들에 무관세나 저율 관세로 제품을 수출한 뒤 미국으로 되파는 ‘우회 수출’ 전략을 쓸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미국은 향후 무역협정에 중국에 압력을 넣기 위한 독소조항을 추가할 준비가 돼 있다"며 "최근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체결한 조약에 들어간 이 조항은 향후 다른 교역국과의 협정에서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