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여당 대북전단 탄압법에 분개..."촛불정권은 김정은의 충견이냐"

네티즌들, 여당 대북전단 탄압법에 분개

올인코리아.2018.09.29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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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촛불 정권과 여당은 김정은의 충견이냐"

 

 

북한의 대남 적화공작을 대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28일‘민간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 때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살포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비판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아예 법으로 막겠다’고 나서자, 탈북자들은 “북한이 불편해하는 모든 행동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항의했고, 네티즌들도 “헌법 속의 표현의 자유를 외치던 문제인세력들은 어디가고 어중이떠중이가 자리를 잡았나?(redpa****)”, “북한정권 대변인!(khom****)”, “자유 대한민국에서 포현의 자유는 어디 갔나요? 촛불아 대답 해봐라(khj48****)”라는 등의 반발을 보였다.

 

조선닷컴은 29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북 전단 살포 때 물품 품목과 살포 방법에 대해 통일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통일부 장관이 승인할 때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살포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 유효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승인을 받아도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통일부 장관이 취소할 수도 있게 했다”고 전했다.

 

이에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지성호 대표는 “전단 살포 다음에는 북한 인권 캠페인을 못하게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고 한다.

 

이에 더불민주당 내에서도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뿌려지는 대북 전단이 승인받을 가능성은 0％”라는 말이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이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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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法으로 막겠다는 與의원들”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syo****)은“문재인이 집권하니 나라가 미처 돌아가는구나.이개찬이 말한 20년 집권은 결국 사회주의화를 말한 것이었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verlan****)은 “여당이 이젠 김정은 당이 되어버렸구나 저런 것들 보쌈해서 모두 휴전선 위로 던져버렸으면”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ykkim****)은 “김정은의 남쪽파견대 대통령 아니랄까봐 대북전단살포도 금지, 70주년 국군의날 행사도 야간에 가수 불러 노래나 하고 대한민국국군을 초토화시키는 이 정부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인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dwlee****)은 “하라는 민생입법은 관심 없고 오로지 종북 뒷OO 받치기에 오늘도 그짝동네 의원나리들은 바쁘십니다. 매번 느끼지만 이리도 국민성이 다른데 왜 분리독립 만은 주장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ar****)은 “자유 민주 통일 되면 줄줄이 드러날 고정간첩들, 이를 막으려고 기를 쓰고 방해하는 좌익세력들, 역사와 민족과 인간성의 반역자들“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ho****)은”이거만 봐도 여당에 빨치산이 많은 거다. 북한에서 드론 날아오는 건 말 안 하구 우리나라에서 삐라 날리는 건 혈안인 니네가 무슨 대한민국 여당이냐? 여적당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guidingl****)은 “문쩝쩝이와 더듬어당은 좀엄님의 충직한 개라 보면 맞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elt****)은 “지난 수십년 간 대북전단 살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붕괴되기는커녕 세습체제만 공고히 했다. 북한인민들 대부분이 남한이 북한보다 잘살고 자유로운 사회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다. 그들도 당장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다. 전단지로 북한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대북전단에 비판적 반응도 보였지만, 또 다른 네티즌(yj****)은 “이 놈들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 정권 때 적폐로 보내면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