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문재인 정권 대북제재 허물기' 경고...문재인이 김정은의 핵보유 꼼수의 도우미?

미국, '문재인정권 대북제재 허물기' 경고

올인코리아 2018.08.03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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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김정은의 핵보유 꼼수의 도우미?

 

 

미 국무부가 우리말로 된 대북 제재 주의보를 발간할 정도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허물기가 미국 정치권과 언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소리는 2일 “국무부의 대북제재 웹페이지에 게시된 이번 주의보는 한글로 ‘북한과 공급망 연계가 있는 사업체의 위험요소’를 제목으로 하고 있다”며 “▶ 바로가기: 미국 국무부 ‘북한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 한글 번역본)”을 링크시켰다.

 

이 북한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는 “미국과 유엔의 여러 제재들은 북한과의 교역 및 북한 노동력의 사용에 제재를 가한다”며 “두 가지 위험요소로 북한과의 무역과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 문제를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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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는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고 비핵화의 변죽만 울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국방을 허물고 안보를 약화시키고 대북제재를 구멍을 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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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맹신적 대북 지원 의도가 낳은 외교적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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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북굴종적인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집단의 협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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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는 대북제재를 고의적으로 허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더 불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닷컴은 플로리다주(州) 탬파에서 행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과 관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는 정치유세를 인용하며 “미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정부와 의회의 역할을 모르는 미숙한 분석으로 보인다. 이날 미 상원을 통과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도 ‘북핵 협상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안보리 8월 전망 보고서’도 “현재 안보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난달 미국이 강조한 대북 제재 이행”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대북제재 구멍내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북한산 석탄 반입 3척 더 확인… 美, 한글로 ‘北제재 주의보’ 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sh****)은 “문제앙 반역집단이 북괴개정은 악마한테 돈 갖다 퍼줄라고 안달이 났네. 그러다 반역죄로 능지처참 당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nebig****)은 “문씨는 사상누각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씨는 동맹 및 자유진영과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 독재자와 같이 갈 것인지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결국 민족이 같이 사는 길일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olpi****)은 “올 것이 오네! 나라 전체가 거짓된 평화와 통일의 환상에 빠져드는지 걱정이네”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또 한 네티즌(seti****)은 “보이는 곳에서 드러내놓고 저런 짓을 하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는 뭘 어떻게 퍼주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북한이 문재인을 향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독촉하면서 유엔과 미국 제재 눈치를 보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한 입에 심키겠다는 뜻인데 선동질과 이벤트 이외엔 아무것도 모르는 청와대가 그 이면을 짐작이나 하고 있을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은 “공산주의자라고 의심받고 있는 문재인 때문에 대한민국은 헬조선 되게 생겼다”라고 했고. (liber****)은 “김정은을 처치하기 전에 먼저 문재인을 처치해야 한다. 외부의 적보다 항상 내부의 적이 더 문제다”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s****)은 “대한민국 자체가 팽당하겠네. 꼬시다. 선동 촛불집단들 스스로 자멸하겠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은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여야 할 국회는 꿀 먹은 벙어리다! 여야 의원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침묵하고 있는가? 국가안보가 흔들리면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국회의원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는가? 지금 잠이 오던가?”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this****)은 “미국이 아무리 저렇게 나오더라도 문제인은 개성공단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을 빌미로, 김정은에게 상납금을 반드시 헌납하고 말 것입니다. 북괴를 건실한 독립국으로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놓고... 통일? 웃기는 얘기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