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 통과…도널드 트럼프 서명만 남아●●

미 의회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 통과…트럼프 서명만 남아

VOA 뉴스 2018.08.03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511417.html

 

지난해 9월 주한미군 장병들이 포천 캠프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사 훈련에 참가했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못박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미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의 상당한 감축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상원의 인식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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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지난 1일 상원에서 찬성 87표, 반대 10표로 가결됐습니다. 상하원이 지난달 23일 최종 수정안에 합의한 이후 26일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7천16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책정한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최종 포함됐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려면 그런 변화가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던 조항으로 최종안에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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