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경고

국책기관 KDI도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경고

매일경제 2018.06.04 조시영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162677

 

2020년 1만원까지 오르면 일자리 총 24만개 사라져"

 

국책연구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과 후년에도 15.3%씩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릴 경우 일자리 24만개가 사라져 고용 충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4일 KDI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2년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없이 최저임금을 15.3%씩 올릴 경우 내년에는 9만6000명, 2020년에는 14만4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조정에 따른 비용을 급속히 증가시킨다"며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KDI는 올해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이론적으로 3만6000~8만4000명으로 계산되지만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인해 고용 감소가 이보다 적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마디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올해 고용 악영향은 크지 않지만,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을 할 경우 일자리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KDI의 이 같은 분석은 문 대통령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 효과 90%' 발언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주는 '줄타기'란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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