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저렴한 국민·공공임대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

저렴한 국민,공공임대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

다음 아고라 부동산토론방 2018.06.04 hyh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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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시계바늘이 모두 침체와 폭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 폭락을 피부로 체감 할 수 없다는 반론이 없지 않지만 불안하고 음산한 기운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감각적 본능이 그 징후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정책의 후과로 년간 40만가구 이상의 폭발적 분양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한 2018년을 시작으로 지방과 수도권은 미분양의 현실화, 마이너스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입주대란과 전세가격 하락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곧이어 가격하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의 이주수요가 급감한 서울지역도 전,월세 수요자가 증발하며 자취를 감추었으며 전세가격 하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 하락 현상은 시차를 두고 매매가 하락을 불러올 것이 분명합니다.

 

갭투자가 사리지고 있는 주택시장은 마약같은 주택담보대출이 절단되자 거래가 급감하고 있으며 1500조원 가계빚을 짊어지고 지독한 구조적 불황에 생존의 사투을 벌이고 있는 대출자들은 원리금상환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신용대출과 사채의 유혹을 거부 할 수 없는 하우스푸어들의 주택은 빈껍대기에 불과하며 만기공포에 시달리다 보증금 반환 능력을 상실하고 대출도 불가능한 갭투자들 주택과 함께 매물로 돌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금리인상의 후과로 신흥국의 금융위기 재현을 경고하고 있으며 금리역전을 방관 할 수도, 버텨 낼 수도 없는 한국의 불가피한 금리인상은 빚투성이 주택시장의 기둥을 흔들어 결정적 충격을 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주택문제가 심각한 서울지역을 돌이켜보면 십수년 동안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여전히 50% 이상이 무주택 세대임을 감한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오류이며, 주택정책이 정치적 목적 달성이나 다주택자 위주의 투기 정책이었슴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과거 주택 가격이 폭락했던 IMF와 리먼부라더스 사태 이후 값싼 주택은 불경기를 견뎌야 했던 서민보다, 자금력이 풍부한 부자들의 손에, 다주택자 손에 쓸어 담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주택시장 폭락기를 대비해 강력한 보유세 인상은 필수적이며, 한편으로 활성화된 임대시대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영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국민임대, 공공임대 정책이 국민들의 주거난 해소보다 건설사의 막대한 이익창출에 기여하고, 심지어 LH공사와 같은 공기업에서도 임대사업을 돈벌이 사업으로 인식하여 결국 공공 임대아파트 주거비용이 민간아파트와 별반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임대사업 기본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시세의 70% 정도인 민간임대, 시세의 90% 정도인 공공임대 가격은 국민, 공공임대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고가이며 오히려 주변시세의 가격 하한선 역할을 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히 진행되는 인구감소와 젊은 세대의 주택소유 불필요 인식확산, 그리고 고층 노후아파트의 재건축 불가 또는 불필요 시대를 맞아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 폭락기에 쏟아지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매입후 임대주택에 제외되어 있는 아파트를 공사가 매입후 임대 또는 장기 임차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재원마련 방법과 준비하여 파격적인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돌파한지 오래이며, 불가역적 인구감소 시대에 조금만 먼 미래를 생각하면 큰 틀에서 임대시장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사명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는 임대시장의 축이 되어야 합니다, 향후 열리는 대규모 남북교류 시대를 고려해도 불필요한 주택시장의 거품은 제거되어야 하며, 사그라진 투기의 불씨를 되살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