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자산의 쏠림현상 ‘76%가 부동산’의 위험성

가구 평균 부채 4263만원… 85%가 부동산 빚

경향신문 경제 2010.12.29 (수)

 

가구당 평균 자산 2억7268만원 … 부동산 2억661만원 … 75% 차지

중앙일보 경제  2010.12.30 (목)

 

[사설]가계자산의 쏠림현상 ‘76%가 부동산’의 위험성

동아일보 칼럼 2010.12.30 (목)

 

우리나라 가구당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1700만 가구의 평균 자산 2억7268만 원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5.8%였다. 전체 가구로 치면 총자산 4636조 원 가운데 부동산 자산이 3513조 원이나 되는 셈이다. 금융자산 비중이 65%인 미국에 비해 우리는 부동산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총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높고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가구의 부동산 보유비율은 85.6%인 데 비해 가처분소득에 대한 총부채 비율은 3.47배로 30대의 1.69배를 크게 웃돌았다.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빚과 이자상환 부담이 커져 가계가 부실화할 위험이 크다.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보유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

1960, 7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 이후 부동산 가격은 내리막을 몰라 안전한 고수익 자산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부동산 보유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소득에 비해 과다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치솟아 대출이자 부담이 큰 짐이 됐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주택 건설에 대한 선(先)규제해제를 통해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겠다고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거래가 끊길 정도로 장기 침체한 주택시장을 회생시키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강남권 재건축을 비롯한 인기 지역의 급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는 마당에 수도권 집값을 자극해 다시 거품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늘었다. 10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50조495억 원으로 사상 처음 350조 원을 넘었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3조5000억 원이나 늘어나게 돼 있다. 2007년 말 744조 원 수준이던 개인금융부채는 올 6월 말 878조 원으로 증가했다. 외부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금리가 오르면 빚 부담이 과중한 가계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개인은 소득에 비해 과다한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회사들도 지나친 대출경쟁을 자제할 때다.